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설계안 선정…내년 하반기 착공

전국 2024.12.04 07:31:08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설계안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이듬해 준공한다는 목표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선정했다. 당선자는 이번 선정으로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권을 받게 된다. 당선작은 부산의 지역성과 독립운동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기존 건축물의 공간구성과 구조를 가장 과감하게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념비적 규모와 다양한 활용성을 갖추는 등 외부공간의 구성이 뛰어나며
‘산업연수생으론 보호 못해’…‘고용허가제 20년’ 믿은 고용부 사무관들

사회일반 2024.12.04 07:00:00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1999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3년 후 고용정책과 사무관이었던 때 얘기다. 당시 과에는 최 사무관과 주무관까지 둘이 있었다고 최근 고용부가 발간한 ‘고용허가제 백서’에 기록됐다. 당시 과장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이다. 셋은 폭풍 앞에 서 있었다. 최 사무관 때 법으로 제정되고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란 ‘폭풍’이다. 고용부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1994년 시행된 외국 인력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의 신호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고용부)는 1995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직접 선발&mid
박형준 부산시장 “비상계엄 즉각 철회돼야”

전국 2024.12.04 06:27:54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4일 오전 1시께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에 어떤 불안과 불편도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합참 "계엄사령부 해체…北 특이동향 없어"

사회일반 2024.12.04 06:25:49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계엄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국민 대혼란 부른 6시간 비상계엄 사태…책임론 역풍 불가피

사회일반 2024.12.04 05:45:35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깜짝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들이밀자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고 마지막 남은 한방인 ‘비상계엄’을 꺼내 들었다.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해 강력
"뉴스 보고 뒤늦게 알았어요"…툭하면 울리던 재난문자, 계엄 선포 땐 안 왔다

사회일반 2024.12.04 05:42:40

“한파 문자도 오는 마당에 계엄령 문자는 왜 안 오나요” 3일 밤 10시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나,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 평소 잦은 발송으로 불만을 사기도 했던 긴급재난 문자가 실제 필요한 상황에선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려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김동연 “尹대통령,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전국 2024.12.04 05:37:29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된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칠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똥이 돈되는 시대…“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 내려면 규제 풀어야”

사회일반 2024.12.04 05:30:00

“샘플 채취부터 DNA 추출, 시퀀싱, 데이터 저장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구축되지 않으면 상업화 성과가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 김병용 종근당(185750)바이오 연구소장은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분야별 특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종근당건강의 대표 유산균 브랜드 '락토핏&apo
[오늘의날씨] 영하권 추위 계속…비·눈 소식도

사회일반 2024.12.04 05:00:00

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충청권과 전북 내륙 1㎝ 내외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전남 북서부에도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이 날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ap
"이날만을 기다렸다"…막 스무 살 된 70%가 선택한 '이곳' 인기 비결은

사회일반 2024.12.04 05:00:00

지난 11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 대학의 논술 및 면접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간 고된 수험생활을 견딘 수험생들은 대입 준비가 마무리되면 해외여행을 꿈꾸기 마련이다. 사회 새내기들은 과연 어디로 여행을 가고싶을까 3일 제주항공은 지난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을 마무리하고 여행을 떠났었던 2005년생(20살) 선배 여행객의 탑승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이 마무리되었던 올해 1~2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난 2005년생 탑승객은 총 1만3314명으로 이중 가장 많은 915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사회일반 2024.12.04 04:43:5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계엄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연봉 4000만원·탈모男 결정사 불가”…논란 부른 '이 예능' 결국

사회일반 2024.12.04 04: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비만·탈모 남성을 희화화한 논란을 빚은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작년 7월 2일자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이다. 문제가 된 방송분에서는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자를 희화화하는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사회일반 2024.12.04 03:14:18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서울대 교수회 "한밤중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

사회일반 2024.12.04 02:57:37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교수회장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평교수들은 강력히 거부한다"고 강조
우원식 “尹대통령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즉시 해제해야”

사회일반 2024.12.04 02:49:42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