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영상] "아직 계엄령 해제 안해" 이시각 대통령실 상황

사회일반 2024.12.04 02:47:3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
서울경찰 을호 비상 보류…경찰청장은 긴급회의 후 "공식입장 없어"

사회일반 2024.12.04 02:45:1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3일 선포한 직후 서울경찰이 4일 오전 1시로 예정했던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2시 40분 현재 을호비상 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이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한 것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청은 4일 자정부터 새벽 1시40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지휘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은 이날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청장 주관 전 국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영상] 국민 불안에 떨게 한 한밤 계엄선포…공수부대까지

사회일반 2024.12.04 02:36:53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발효되자 국회는 즉시 폐쇄됐고, 상공에는 헬기 3~4대가 돌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면서 국회 앞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들이닥치자, 시민들과 국회보좌관들이 뭉쳐 이들을 막아냈다.이들은 국회 경내 진입에는 결국 성공해 12시 22분경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나, 본회의장 내부 진입은 하지 못 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에도…용산 대통령실로 경찰 집결

사회일반 2024.12.04 01:36:33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 앞은 일대를 통제하는 경찰들로 가득 찬 상황이다. 오히려 계엄 선포 초기보다 많은 경력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집결하고 있어 통제는 더욱 삼엄해진 모습이다. 비상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출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출입증 및 신분증을 확인하며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의해 언론 통제가 가능하다며 기자들을 해산하려는 경찰의 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소식이 들리자 중단된 상태다
[르포] 3시간도 안 돼 막 내린 '대통령 쿠데타'… 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 탄핵하라"

사회일반 2024.12.04 01:35:3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10시 25분. 시민들이 속속 국회 앞에 몰려들어 정문을 막은 경찰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유투브와 sns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면서 국회 문을 열라고 연신 소리쳤다.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4일 자정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던 시민이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나 국회 앞 대로변을 가득 매웠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시민들은 국회 건너편에서 이 사태가 믿기지 않는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며 하염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질서를 지켰으며,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사회일반 2024.12.04 01:34: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앞에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
의료계,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계엄사 포고령에 반발… "파업 중 전공의 없다"

사회일반 2024.12.04 01:20: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을 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며 “계엄사령부는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4일 최안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로서는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현장도 계엄 상황에서 정상진료할
[속보] 우원식 의장 "국회 본청 내 계엄군 전원 다 나갔다"

사회일반 2024.12.04 01:19:15
비상계엄 선포했지만…당국 "학사일정 정상운영"

사회일반 2024.12.04 01:12:0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 선포 다음날 학교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4일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내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김동연, 경기도청 폐쇄 요청에 "단연코 거부"

전국 2024.12.04 01:11:5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정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도청에서 긴급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서 “몇 시간 전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로 계엄령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단연코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청 전 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본회의 가결…우원식 "계엄선포는 무효"

사회일반 2024.12.04 01:02:44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q
참여연대 "헌법 위배되는 비상계엄 즉각 해지"…경실련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사회일반 2024.12.04 01:01:36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해양경찰청, 긴급 간부회의 소집…전국 선박 운항 방침 논의

사회일반 2024.12.04 01:01:3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양경찰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5분 본청 주무계장(경정급)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참석 대상 간부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본청 청사로 긴급히 이동했다. 긴급회의가 끝나면 계엄 이후 전국 선박 운항 및 어선 조업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교육부 "4일 학교 정상 운영"

사회일반 2024.12.04 01:01:15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학교는 4일 정상 등교해 모든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 한다"며 “상황에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식당 물수건으로 우리 애 입도 닦아줬는데…충격적인 위생상태 '화들짝'

사회일반 2024.12.04 01:00:00

서울시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세균이 검출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과정을 거쳐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심각한 위생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율은 41.2%에 달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적발된 업체들의 세균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