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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민주노총 “반민주적 계엄, 국민 용서 않을 것”
    사회일반 2024.12.04 00:5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라며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계엄이라는 조치는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산하 전국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금속노조는
  • 계엄에 아수라장 된 국회…시민들, 軍 진입 필사적으로 봉쇄
    사회일반 2024.12.04 00:51:35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면서 국회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투입된 군은 시민들의 인파에 막혀 국회 진입에 실패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에서도 장갑차가 출몰하고 헬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4일 오전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선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반발한 시민들이 모여 ‘계엄령 해제’ 구호를 연이어 제창하고 있었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도착하자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삼삼오오 뭉쳐 이들을 막아냈다.이들은 국회 경내 진입에
  •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
    사회일반 2024.12.04 00:51:2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시민생업 지장 없도록 만전 다해 달라”…유정복 인천시장 비상계엄 선포 긴급 간부 회의
    전국 2024.12.04 00:50:38
    인천시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일부 간부 공무원의 비상 출근 명령을 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시청으로 나와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 유용수 행정국장, 유준호 정책기획관 등과 함께 시장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유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 안정과 그리고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국 실·국장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청사는 지난 3일 오후 11시20분께 행정안전부에 의해 폐쇄
  • [르포] 계엄 선포에 국회 지키러 나온 시민들… "철폐하라" 함성
    사회일반 2024.12.04 00:45:5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10시 25분. 수백 명의 시민이 국회 앞에 몰려들어 정문을 막은 경찰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유투브와 sns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면서 국회 문을 열라고 연신 소리쳤다.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4일 자정 수십 명에 불과한 시민을 어느새 수백 명을 불어나 국회 앞 대로변을 가득 매웠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시민들은 국회 건너편에서 이 사태가 믿기지 않는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며 하염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질서를 지켰으며, 경찰은
  • '통행 검문? 장갑차 부대?'…비상계엄 선포에 온라인서 각종 괴담 확산
    사회일반 2024.12.04 00:44:2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합성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3일 오후 11시 이후로 불시 검문 및 체포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방송 조작 사진이 한때 활발히 퍼지며 혼란을 줬다. 해당 이미지는 한 언론사의 윤 대통령 발표 생방송과 자막을 합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카카오톡 등 국내 기반 메신저는 감시
  •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예정됐던 '을호비상' 발령 보류
    사회일반 2024.12.04 00:39:59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 보류
  • 오세훈 "계엄 반대, 철회돼야"
    사회일반 2024.12.04 00:32:27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
  • '尹 비상계엄' 용산 대통령실 출입 통제…시민들 "北, 쳐들어 왔나"
    사회일반 2024.12.04 00:28:5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인근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등 이동이 통제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일 저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이 지난 12시 27분, 용산 대통령실 앞은 경찰들이 인근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안 상의 이유로 전쟁기념관 맞은편 대통령실 방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통제하는 한편, 모여있는 일부 시민들에게 다소 강압적인 목소리로 “이동하세요”, “귀가해주세요” 등 요구를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비상소집된 대통령실 직
  •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4.12.04 00:23:52
    대법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 [속보]한동훈 “軍, 국회 진입 중…반헌법적 계엄에 부역 안돼”
    사회일반 2024.12.04 00:19: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부역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3일 자정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며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군경에 말씀드린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요건에도 맞지
  • 한밤 군 출동에 시민들 당혹…"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
    사회일반 2024.12.04 00:18:2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계엄이 선포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분노하는 반응도 상당수다. 특히 서울시내에는 한밤중에 군 병력이 출동하고 헬기까지 하늘에 떠나녀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연설 직후 조용했던 서울 2호선 지하철은 일시에 웅성이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평소와 같이 귀가하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소식에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
  • 김동연 지사,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해제하라"
    전국 2024.12.04 00:06:4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해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분연히 맞서자”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을 촉구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학교 정상등교하나'…교육당국 "아직 변동 없어"
    사회일반 2024.12.04 00:02:4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장 다음날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내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현재로선 비상계엄 선포 외에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날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 계엄령 선포에 환율 1430원 돌파…거래소 내일 개장 여부 미정
    사회일반 2024.12.03 23:57:03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돌파했다. 코스피 선물도 급락하는 등 자산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후 11시 34분께 1430원을 돌파해 1435.7원까지 상승했다. 이날 종가(1402.9원) 대비 32.8원 치솟은 셈이다. 주가지수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낮은 319.60까지 떨어졌다. 지수는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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