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통신사기피해환급, 주식·코인 사기에도 적용

사회일반 2024.12.03 17:29:56

대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명태균 "검찰이 공천 대가 뒷돈 받는 잡범 만들어…특검해달라"

사회일반 2024.12.03 17:29:0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명 씨가 “특검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명 씨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만이 내(명태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에 흘러갔고 그 돈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긍정의 변화 만드는 주역들’…2024년 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성황리 개최

전국 2024.12.03 17:28:35

‘인천 평생교육인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송도 홀리데이인인천 호텔에서 열렸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생교육사와 종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배우와 스포츠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박재민 아나운서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박 아나운서는 이날 ‘평생학습시대, 프로N잡러의 진로설계’라는 주제로 변화된 사회에서 학습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인천지역 평생교육사들이 실제 운영했던 평생교육 사례와 지역 주민들과 협업으로 추진한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을 공유했다. 이와
국내 첫 ICT·대중교통 활용 미세먼지↓…의정부시, 스마트 실증 추진

전국 2024.12.03 17:26:46

경기 의정부시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LCD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6억 6600만 원을 투입해 도시 대기질 개선과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첨단 기술과 대중교통을 융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 첫 시도다.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저감 통합시스템을 장착해 운행 중
강서구, 내년 어르신 일자리 5433명 모집

사회일반 2024.12.03 17:24:07

서울 강서구가 내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5433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올해 4687명보다 746명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도 236억 원으로 올해 200억 원보다 36억 원 늘었다. 사업 유형별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 3974명(39개 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996명(13개 사업단) △공동체사업단 361명(14개 사업단) 등이다. 신청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다.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60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웃과 정 나누세요’…용산구, 1인 가구 겨울 축제 개최 지원

사회일반 2024.12.03 17:18:08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한남동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겨울 축제 ‘특별한 밥상’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산구 가족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장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의 마지막 일정이다. 주요 내용은 △김장 및 수육 만들기 △즐거운 만찬 △참여자와의 소통 시간 등이다. 만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1인 가구 45명이 ‘1인 가구 겨울 축제’를 통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김장을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김포시, 전국 첫 외국인 아동 초등 입학 안내문 발송…"교육권 보장"

전국 2024.12.03 17:08:32

경기 김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한다. 이는 시의 적극 행정에 따른 결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올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다. 다만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총 25권 완간

전국 2024.12.03 17:06:46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10년간 진행됐던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총 25권)을 완간하고 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편찬위원회 겸 완간기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2018년까지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독립유공자 1만5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4년 총 25권의 독립유공자 인명편찬사업을 완간했다.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해 그동안 축적된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와 독립운동 자료를 기반으로 원고를 작성했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역대 최대' 일자리 109만 개

사회일반 2024.12.03 17:01:33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건강 수준이 높은 시니어 세대의 출현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를 6만 8000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 8000개 늘어난 69만 2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원
'금융 인재 육성'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전국 2024.12.03 17:00:23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한국거래소(KRX), BNK 금융지주가 고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나선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날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지역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제·금융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힘을 모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에 맞는 교육 실현에, 부산시는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
공항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신설…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로

사회일반 2024.12.03 17:00:00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 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또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 대상을 막내 연령 기준 만 15세에서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공항 주차 요금을 절반 깎아주는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의
고용부·한국폴리텍대, 중장년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사회일반 2024.12.03 16:59:20

#. 1992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지난해 퇴직한 서상득(57) 씨는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 특화과정을 수료했다. 서 씨는 최근 ㈜노바코리아에 공조냉동 기술자로 취업하며, 기술직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을 돕기 위해 올해 2500명 수준인 한국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2026년 1만 50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는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용접·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운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은…내년 3월 서울서 글로벌 미식 축제

전국 2024.12.03 16:54:01

내년 봄 K-푸드 열풍의 중심지 서울에서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국제 미식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의 개최지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년 3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인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아시아권 행사다. 올해 3월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서울에서 개최되는 셈이다. 내년 행사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곳곳
최민호 세종시장, ‘자유경제자치대상’ 수상

전국 2024.12.03 16:51:16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자유기업원 주최 자유의 밤 행사에서 ‘자유경제자치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가 2023년 1년간 1조 38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성과를 올리며 자족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 경제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기술산업 시험대(테스트베드)로서 자족경제를 갖춘
BPA, 항만물류산업 최우수 혁신기관으로 선정

전국 2024.12.03 16:48:48

부산항만공사(BPA)는 3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에서 항만물류산업 혁신을 이끈 기관으로 인정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분야별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BPA는 2022년에 화물 이송 운영체계를 개편해 화물연대 파업발 물류마비 사태를 방지했고 2023년에 항만하역장비 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항만운영 분야의 최우수 혁신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LNG와 메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