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강남역 인질극’ 4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사회일반 2024.12.03 14:14:56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한 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대에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온 가족 '꽃게파티' 해볼까 했는데"…어획량 5년 새 '최저치',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03 14:12:21

고수온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서해 연평어장의 올해 꽃게 어획량이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 잡힌 꽃게 어획량은 93만1000㎏으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장 적게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꽃게 어획량은 2020년 102만4000㎏, 2021년 142만4000㎏, 2022년 112만8000㎏, 2023년 175만8000㎏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꽃게 어획량은 47.1% 감소했다. 특히 올해 봄 꽃게 어획량은 62
국민배우 고두심, 아동전문가 오은영 서울시 명예시장에

사회일반 2024.12.03 13:40:47

배우 고두심 씨, 정신건강의 오은영 박사가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시는 3일 제7기 명예시장 20명을 위촉했다. 명예시장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 제도다. 임기 1년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국민배우로 불리는 고 씨는 문화예술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문화예술인으로 50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 마련에 힘을 보탠다. 아동 전문가인 오 박사는 건강·의료 명예시장으로 선정됐다. 시민들의 외로움과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벤츠 부수며 난동' 30대 상습 음주운전범 檢 송치

사회일반 2024.12.03 13:40:13

하루에 2차례 연속 음주 운전을 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부수며 난동을 피웠던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미 A 씨는 같은 날 아침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A 씨는
"수십년 주민 재산권 침해"…남양주시, 상수원 핀셋형 규제 완화 추진

전국 2024.12.03 13:40:13

경기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상수원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에 강북삼성병원 박재형 교수

사회일반 2024.12.03 13:36:13

박재형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24년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4대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11월 22일까지 1년 간이다.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2000년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 창립되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뼈, 인대, 연골, 신경, 근막, 피부 및 골대체제 등 다양한 인체조직 유래 이식물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해 정형외과 치료를 선도해 왔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고관절염, 하지
대전 서구, 전국 최초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전국 2024.12.03 13:27:01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구 의회를 통과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12월말에 공포하는 이 구세 감면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하여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
가천대 이해정 교수, 한림원 정회원 선출

전국 2024.12.03 13:10:20

가천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노화임상영양연구소장)가 2025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한림원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이교수를 비롯해 2025년도 정회원 36명을 선출했다. 한림원 신임 정회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선도적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중 책임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대표 논문 10편 가운데 연구업적의 수월성과 독창성, 학문적 영향력, 기여도 등 을 심사해 선출한다. 이 교수는 천연물·식품유래 기능
"플라스틱 협약 추가 회의 내년 6~7월 케냐 개최 가능성 높아"

사회일반 2024.12.03 13:07:50

성안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끝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의 2차 회의가 내년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 후보지로는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가 언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플라스틱 협약)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추가 개최지를 안 정했기 때문에 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시기는 내년 6, 7월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는 지난달 2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완료…"年 여객 1억명 메가허브로" 도약

사회일반 2024.12.03 13:03: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회일반 2024.12.03 12:47:54

대법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르포] "인천공항 왜 이렇게 커졌지?"… 체크인 카운터 H→N, '셀프 백드랍'까지

사회일반 2024.12.03 12:19:17

“공항이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 3일 오전 6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출국장은 여행길에 오르기 위해 공항을 찾은 여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공항에 들어선 여객들은 빠짐 없이 공항의 규모가 커진 것 같다며 놀라는 눈치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H 구역이 마지막이었던 체크인 카운터가 N 구역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그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적힌 가림판 뒤에 숨어있던 T2의 ‘4단계 확장 구역’이 여객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체크인 카운터가 6개 추가된 덕에 길기만 했던 발권 대기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