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반도체인력 30명 中에 빼돌렸는데…처벌은 '직업안정법 위반'

사회일반 2024.12.03 12:00:00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이직시켜 삼성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헤드헌팅 업체 대표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현행법상 기술 인력 유출을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이들에게는 무등록 상태로 인력 알선을 한 혐의만 적용됐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컨설팅 업체 대표 A(6
"기준치 최대 1500배"…'세균 범벅' 위생물수건 업체들 점검 결과 '충격'

사회일반 2024.12.03 11:51:56

서울에서 세균이 기준치의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들이 적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7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최재영·김대남 명훼 혐의"

사회일반 2024.12.03 11:46:19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하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 파일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와 관해 서울의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김건희
경남도, 일상 감사·계약 심사로 예산 52억 절감

전국 2024.12.03 11:31:42

경남도가 올해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로 예산 52억 49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는 주요 정책과 사업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계약 방법, 원가 산정,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다. 감사 대상은 도 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일상 감사는 추정 가격(부가세·관급자재대 제외) 기준 종합 공사 5억 원, 용역 2억 원,
은평구,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사회일반 2024.12.03 11:21:38

서울 은평구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도시 중 학습도시 운영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준 도시에 수여된다. 은평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개최된 제6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았다. 이 회의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다. 은평구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정책을 발전시키고 주
2030여성 비만율 증가…50대男은 흡연율 늘어

사회일반 2024.12.03 11:16:31

지난해 우리나라 30~50대 남성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으로 비만인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20대 비만율도 10년간 10%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 중에서도 20~30대 비만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비만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성인 남녀 모든 연령에서 지방 섭취와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수준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국민의 건강과
수도권 전세사기로 91억 편취한 60대…징역 12년 선고

사회일반 2024.12.03 11:09:26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91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61·여)씨와 그 일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총책 신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성동구, 내년 모범음식점 150개소 지정

사회일반 2024.12.03 11:08:28

서울 성동구는 2025년 모범음식점 총 150개소를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에서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성동구에는 현재 134개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으며 16개 업소가 신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범음식점 150개소를 적극 홍보한다. 또 위생용품(종량제 봉투
내·외부 갈등 극복한 울산 조선업 활기 찾아

전국 2024.12.03 11:06:17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업이 대내외 문제를 마무리짓고 실적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0년 이상 이어온 노사 갈등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방산 분야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한화오션과도 화해 손짓을 나누자 지역 상공계의 주름이 펴지고 있다. 3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HD현대미포가 전날 울산 본사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3년 연속 연내 마무리로 기본급 13만 원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470만 원 등에 합의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달 27일 조인식을 가졌다
한동훈, 송강호 주연 영화 ‘1승’ 화면해설 녹음 참여

사회일반 2024.12.03 11:01: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1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개봉할 영화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며 “영화 내내 어떤 상황인지 영화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아직 부족
“정신 질환 앓고 있다” 선처 호소한 아이유 악플러…벌금 300만 원

사회일반 2024.12.03 10:58:42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고 표현한 글의 의미나 통상적인 맥락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판단돼 피해자 모욕에 해당한다”며 “범행 내용이나 정황, 과거 명예훼손에 따른 벌금형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비방하는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대전교통공사,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기관 장관상 수상

전국 2024.12.03 10:47:04

대전교통공사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전교통공사는 2일 부산 APEC 하우스에서 진행된 ‘2024년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3차에 걸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을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교통공사는 남초 상태가 두드러지는 전국 철도운영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양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분야 양성평등
화학연 전남중 박사, 3년 연속 ‘세계 최고 영향력있는 연구자’ 선정

전국 2024.12.03 10:34:03

한국화학연구원(KRICT) 전남중 책임연구원이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 영향력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이하 HCR)로 선정됐다. 전 박사는 최근 3년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중 유일하게 3년 연속 HCR로 선정되는 기록을 달성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HCR은 각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피인용 횟수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전 세계 연구자의 상위 0.1%만이 선정되는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