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자랑스러운 단국인'에 김계홍 에이에프티 대표

사회일반 2024.11.27 18:16:03

단국대 총동창회가 ‘2024 자랑스러운 단국인’에 김계홍 에이에프티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87년 단국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거쳐 1995년 에이에프티를 창립해 국내 굴지의 집진 설비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에이에프티는 분진과 미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단국대 총동창회 동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헌법가치 무시 위법적 시도" 중앙지검 부장단 집단성명

사회일반 2024.11.27 18:07:06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장검사단도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전국 검사들의 댓글 120여 개가 달리는 등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탄핵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mi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사회일반 2024.11.27 18:06: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직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기획조직국에 대한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
출퇴근 대란에 눈길 53중 추돌까지…중부지역 오늘도 '눈폭탄'

사회일반 2024.11.27 18:02:58

기상청 관측 이래 11월 중에 역대 최고 수준의 ‘첫눈 폭탄’이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0㎝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자 자동차 대신 지하철·버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미끄러운 도로 탓에 차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며 1명이 숨지고 무거운 눈을 못 견딘 차고지가 붕괴돼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차량 53대가 추돌해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발생했다. 눈이 쌓여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덮쳐 정전이 발생하는가 하면 공항 역시 폭설에 갇혀 하루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 글로벌 협력 거점될 것"

피플 2024.11.27 17:53: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호성 표준연 원장은 27일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5위권의 측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양자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장 정밀한 측정표준을 연구하면서 30년 전부터 양자기술이 일상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잡았다”며 “과거 기술이전에 성공한 심자도 측정장비가 바로 양자역학을 활용한 대표적인 양자센싱 장비”라고 말했다. 그는 “
중소건설사 인력난 숨통…'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4배로 늘려

사회일반 2024.11.27 17:50:13

만성적인 건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로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 허용 인력은 연평균 공사 금액에 비례해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 특성상 들쭉날쭉한 공사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새로 적용하고 허용 비율도 4배가량 늘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신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외국인 허용 인원 한도가 매우 낮다는 중소건설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연평균 공사 금액 1억 원당 0.1명을 채용
의원 소유 식당에서 회식하고 관용차로 공항行…지방의회 천태만상

사회일반 2024.11.27 17:47:40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총 2318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지방의원 및 이들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391건으로 31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방의
정부,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검토…軍복무는 전체기간 포함 추진

사회일반 2024.11.27 17:45:22

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
구리시,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

전국 2024.11.27 17:45:00

경기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이 맡은 이번 연구용역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효과 분석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과제는 관할구역 변경 관련 종합실태조사, 편입의 필요성·당위성·타당성 및 장·단점 분석 등으로, 종합평가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용역 책임연구원은 제2대 서울기술연구원장 출신인 임성은 교수가 맡았고, 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절반

사회일반 2024.11.27 17:44:51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가입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공적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였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돈다.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27.8%이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회삿돈으로 슈퍼카·별장 산 오너 일가 적발

사회일반 2024.11.27 17:41:57

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출생아 증가율 14년만에 두자릿수…인구절벽 탈출 시작됐다

사회일반 2024.11.27 17:23:53

9월 출생아 수가 10% 넘게 증가하면서 올해 누적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11월 26일자 1·3면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4명(10.1%) 늘었다.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1년 1월(10.8%)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전국 2024.11.27 17:18:3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공영
"달린 만큼 기부" 한림대의료원, 화재피해자에 모금액 전달

사회일반 2024.11.27 17:16:39

한림대의료원이 버추얼 런 행사 '위런위로(WeRunWe路)' 모금액 전액을 화상환자와 소방관 치료 지원사업에 기부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모금액 3010만 원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허준 한림화상재단 이사장(한강성심병원장), 박성진 한림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단현석 한림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국장, 오다정 앤닥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화상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화재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