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

李지지자 "풍악을 울려라" 환호…보수단체는 "이게 나라냐" 격앙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1.25 18:10:29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에잇. 나라가 한 번 망해야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 일대에 모여있던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수 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말도 안되는 결과”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 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표출했다. 무죄 소식을 접한 이 대표 지지자 집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은 무죄다” 등을 연신 외쳤다. 경기
김경호·윤정수 용인시 홍보대사 됐다

전국 2024.11.25 18:09:49

용인시는 시정 홍보 활동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홍보대사로 가수 김경호와 방송인 윤정수를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리사이클센터가 지역 저소득층에 세탁기 500대를 기부한 것을 기념해 지난 4월 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서 이들과 첫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점 등을 높게 평가해 시의 홍보대사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 각종 축제와 기념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영상을 통해 용인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로써 시의
이상일 시장, 국토부 장관에 서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GTX-플러스 3개 사업 경제성 비교해 달라"

전국 2024.11.25 18:03:21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용인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도 역점사업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과 C 연장) 보다 후순위에 자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을 날을 세워온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을 따져봐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
“대장내시경 합병증 0.01%” 극찬하더니…둘로 쪼개진 의료계

사회일반 2024.11.25 18:02:29

"2019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대장내시경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대장 천공 발생률은 0.01%, 출혈은 0.06%였습니다. "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에서 한경수 대한대장항문학회 내시경관리위원회 위원장(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대장내시경 합병증 발생률이 스페인, 스웨덴 등 해외 다른 국가는 물론 기대 빈도보다도 월등히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항목으로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 내 TSID 연구센터 개소

사회일반 2024.11.25 17:57:51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는 보안기술업체 (주)TSID와 협력해 연구소 내 TSID연구센터를 2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와 TSID는 지난 2018년 ‘TSID 인증기술 연구 및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양방향 비고정값 알고리즘이 탑재된 TSID 인증 엔진을 개발했다. 최근 국가 공인 GS인증 1등급 및 정보보안인증(신속확인제)도 획득했다. 양측은 해당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TSID 인증 엔진은 해커의 접촉점인 ID·비밀번호 체계에서
[부고]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피플 2024.11.25 17:48:25

▲오현씨 별세, 윤준(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 발인 27일 (02)3410-6917
"어디 여자가 담배를 피워?"…길거리서 20대 여성 폭행한 50대의 변명 '황당'

사회일반 2024.11.25 17:47:41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B씨가 흡연하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AI·기후 위기 속 '교육의 미래는'…유네스코 국제 포럼 내달 개최

사회일반 2024.11.25 17:44: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보편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개혁과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한 인류와 지구를 위한 사회적 변혁의 가
이재용 "삼성에 대한 우려 잘 알아…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

사회일반 2024.11.25 17:42:5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내·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삼성 위기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20대 40%는 "비혼 출산 가능"…지난해 혼외자 첫 1만명 돌파

사회일반 2024.11.25 17:40:27

올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 데는 혼외 출생자 급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 사이에서 전통적 가족관이 흐려지면서 지난해 혼외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다. 특히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사이에 ‘비혼 친자’를 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만 명)의 4.7%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인
김완섭 환경장관 "플라스틱 협약, 구체적 감축 수치 나오기 힘들어"

사회일반 2024.11.25 17:38:31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마지막 협상이 성안되더라도 구체적인 생산 감축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쟁점이 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협약 성안을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생산 감축 목표치를 제시할
민주 "尹·明 고발" 압박…與 "악의적 여론조사 없앨 것"

사회일반 2024.11.25 17:38: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제2의 명태균’ 차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 농단 의
3분기 출생아 月 2만명 낙관…"육휴 등 '일·가정 양립' 정착시켜야"

사회일반 2024.11.25 17:37:35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들이 2024년 3분기 월평균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선행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
"양적 소통 확대만 집중, 대일외교 전반 되돌아봐야"

사회일반 2024.11.25 17:37:18

일본이 군함도 문제에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약속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강조해온 반 잔의 물컵이 채워지기는커녕 사실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정책의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예정된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檢 “법리·증거 관계 납득 어렵다" 즉각 항소 예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1.25 17:30:3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측 법정 공방이 연이어 ‘제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25일 “재판부가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교사·위증 등 혐의로 동시에 법정에 선 두 사람의 유무죄가 어긋난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