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사회일반 2025.01.12 14:17:4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인사] 기상청

사회일반 2025.01.12 14:04:32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기획조정관 이정환 ＜4급 전보＞ △대변인 홍기만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임덕빈 △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장 신언성 ＜수석전문관 전보＞ △ 예보국 총괄예보관 한상은
‘증권 대부’ 강성진 전 한국증권업협회장 별세

피플 2025.01.12 13:48:39

‘증권업계 대부’로 불린 강성진 전 한국증권업협회장이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다. 강 전 회장은 국내 증권업계 1세대다. 1957년 동명증권으로 증권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동명증권 전무, 영화증권 사장 등을 거쳤다. 1964년에는 삼보증권을 인수해 국내 1위 업체로 키워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국내 증권 업계의 첫 사례이자, 역사가 됐다. 삼보증권 사장 시절 증권업계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는 등 주식시장 대중화를 선도했다. 1983년 대우증권과 합병되기 전까지 삼보증권은
노동청 이어 노동위까지…채용 과정 교육생, 근로자 인정 잇따라

사회일반 2025.01.12 13:47:13

채용 과정을 밟는 교육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정부기관들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생은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행정해석 때문이다. 12일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A씨가 데이터라벨링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작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무 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해고됐다. 쟁점은 A씨와
1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뚝’…내수부진·대내외 불확실성 탓

사회일반 2025.01.12 13:46:00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이 직전 분기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황이나 수출·설비투자·고용에 대한 전망 모두 부진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2일 2024년 현황 및 2025년 1분기 전망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담긴 ‘제조업 경기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매출 BSI는 88로 직전 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매출 전망 BSI는 지난
[부고]박용만(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씨 장인상

피플 2025.01.12 13:17:15

▲강성진씨(전 증권업협회장) 별세, 강완구(일동월드와이드 회장)·강홍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강신아씨(따뜻한재단 이사장) 부친상, 박용만씨(같이걷는길 이사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인상, 김미희씨 시부상=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9시 (02)3010-2000
"발렌타인데이에 한강 데이트"…서울시-한화손보 '미혼 만남’ 추진

사회일반 2025.01.12 13:00:00

서울시가 다음달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두번째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오는 2월 14일 저녁 7시 ‘설렘, 아트 나잇(art night)’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강을 배경으로 진행된 ‘설렘, 인(in) 한강’에 이어 시가 두번째로 기획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다. 이번 행사는 예술을 주제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한남 사옥에서 열린다. 지상 5층 규모 한남 사옥은 예술적인 공간과 높은 층고로 갤러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공간별로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해 참가자들에게
인천 은혜의집 시설장, 10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로 드러나

전국 2025.01.12 13:00:00

인천시 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산하 시설장의 보조금 이중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를 점검한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인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관할 행정기관에는 특정감사를 검토 중이다. ★본지 인터넷 2024년 11월 12일 참조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천재단 산하 은혜의 집 시설장 A씨가 법인의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를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렇게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설장의 영리 업무에 종사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사회일반 2025.01.12 12:28:37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전력 자립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 임박…지자체 유치 경쟁 본격화

전국 2025.01.12 12:00:00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공모가 임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자가 기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특례 지역이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분산특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해 2~3개월 후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이 공급자원 유치형, 전력수요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나뉜 만큼 적어도 2~3곳의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사회일반 2025.01.12 11:32: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경찰, 김성훈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지휘부 공백 현실화

사회일반 2025.01.12 11:32:2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동조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을 경호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찰
교사노조 위원장에 36세 이보미…3대 교원단체 '젊은피'가 이끈다

사회일반 2025.01.12 11:17:25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3대 위원장 선거 결과 이보미(36)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당선된 3대 교원단체의 수장이 모두 30대로 ‘역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당선인과 장세린 사무총장 당선인은 전날 진행된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52.25%(투표율 98%)를 얻어 박소영·정혜영 후보를 이겼다. 1989년생인 이 당선인은 만 36세로 교사노조 최초 30대 위원장이 됐다. 이번 선거는 김용서(60)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로 치러졌다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사회일반 2025.01.12 11:14:41

“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출석 안 한다…"신변안전 등 우려"

사회일반 2025.01.12 11:10:13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출석 안 한다…"신변안전 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