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정시모집 '수도권 쏠림' 심화…"의대 증원 여파로 상향지원" 추정

사회일반 2025.01.12 11:08:41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서울권 41개·경인권 42개·지방권 119개) 대학의 2024∼2025학년도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과 경인권 지원은 지난해 대비 6222건이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3593건 줄었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권 지원 건수는 올해 19만 4169건으로 전년보다 5164건(2.7%) 늘었고, 경인권은 10만 7709건으로 지난해보다 1058건(1.0%) 늘었다. 반면
'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사회일반 2025.01.12 10:56:20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사진만 잠깐 찍은 꽃 팔아요"…'중고' 꽃다발 들고 졸업식 가는 사람들, 왜?

사회일반 2025.01.12 10:42:01

졸업식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소품으로 손꼽히는 꽃다발이 장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졸업식에 주로 쓰이는 튤립(스트롱골드)의 이달 평균 경매가격은 양재화훼공판장 기준 1단(1송이)에 1만3077원으로 전년 동월(6545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프리지아(쏠레이)도 3,385원에서 4923원으로 45.4%(1538원), 장미(실바써니) 가격도 2만4669원에서 2만6421원으로 7.1%(1,752원) 비싸졌다.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생화 출하량이 기후변화로
[르포]'체포' VS '사수' 긴장감 감도는 한남동…영하의 강추위에도 집회 이어져

사회일반 2025.01.12 10:40:59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를 보인 12일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지 5일이 지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 인근 집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에 나선 양 측 지지자들은 불과 십수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통령 ‘체포’와 ‘사수’를 외치고 있었다. 반대 진영의
"밤이 제일 추운데"…서울 한파쉼터 90% 오후 6시면 닫아

사회일반 2025.01.12 10:39:31

서울 내 추위를 피해 몸을 쉴 수 있는 무료 공공시설인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은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추위가 가장 극심한 밤 사이에 취약계층이 지낼 곳이 없다는 지적이 매년 겨울마다 제기되는 모습이다. 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는 총 1358곳이다.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이 7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 주민센터가 366곳, 복지관 68곳, 도서관(문화시설) 20곳, 체육시설 6곳, 보건소 4곳이다. 이 외에는 지하철역 스마트쉼
'양진호 사건'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한 대표, 징역형

사회일반 2025.01.12 10:08:22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A씨는 한
경기도. 양주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전국 2025.01.12 09:59:10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복합문화거점 더(THE)노랑 조성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 △마을커뮤니티 공동활동 지원 등이 주된 내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 확대…15세 이하→18세 이하

전국 2025.01.12 09:42:01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을 보면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
[인사]수원시

전국 2025.01.12 09:33:07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장기교육요원) 윤영숙 ◇4급 전보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5급 전보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마시고 나면 흐물흐물, 맛도 이상해"…욕먹는 '종이 빨대' 방법 없나요?

사회일반 2025.01.12 09:23:42

일본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복귀’를 선언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모든 매장에서 퇴출한 지 5년 만이다. 9일 스타벅스 일본법인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의 32개 스타벅스 매장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일본 전역에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가 도입된다. 4월 초까지는 프라푸치노(얼음과 함께 커피, 크림 등을 갈아서 만드는 스타벅스의 대표 음료) 음료용 두꺼운 빨대까지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빨대는 일본 화학 제조 회사인 카네카가 개발한 그린플래닛을 활용했다. 그린플래닛은 카네카가 개발
尹대통령, 3%올라 연봉 2억6258만원…월급 2183만원, 탄핵 심판 중에도 받아

사회일반 2025.01.12 09:11:42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된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탄핵 심판 중에도 월 2183만원(세전)의 급여를 정상 지급받게 된다.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세전 기준 월급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다. 12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대통령 급여가 전년(2억5493만원) 대비 765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대통령직 유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실질적 혼인 기간 2년 6개월인 부부… 法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사회일반 2025.01.12 09:10:00

별거를 제외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8년 1월1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2000년 10월 혼인했다가 2017년 2월 이혼했다. B씨는 20
충돌·신병 확보해도 묵비권…尹 영장집행 두고 고민 깊어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1.12 08: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받은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체포에 성공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부터 조사·신병 처리 등까지 결과에 따라 ‘무용론’에 재차 불을 붙일 수 있어 공수처가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1일 오전 10시
나훈아 "지금 나라 꼬라지가…" 野의원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사회일반 2025.01.12 07:51:09

가수 나훈아가 고별 공연에서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비판하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슨 오지랖이냐"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나훈아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
‘정년 연장’ 절실하다고? 무릎 건강 잃으면 말짱 ‘꽝’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1.12 07:00:00

대한민국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올해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정년을 앞둔 세대는 기대수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30~50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