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궁디팡팡♥' 메시지로 발각된 아내의 불륜…11세 아들 앞 애인과 뻔뻔한 통화

사회일반 2025.01.11 07:00:00

한 40대 가장이 아내의 잇따른 불륜과 가족애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호소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3세 연하인 아내는 11세 아들을 둔 주부로, 과거 '완벽한 엄마'로 통했다. 첫 외도는 작은 실수로 발각됐다. A씨와의 메신저 대화 중 아내가 "궁디 팡팡해 주세요♥"라는 애교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틈을 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아내가 &apo
꽁꽁 얼어붙은 전국…강원도는 겨울축제로 '후끈'[강원톡톡]

전국 2025.01.11 07:00:00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강원 지역 겨울 축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따뜻한 날씨로 걱정을 했던 축제장들은 저마다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열기 위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 다양한 이벤트뿐 아니라 축제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 4대 겨울축제 중 하나인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겨울축제 중 유일하게 글로벌 축제로 지정,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했다. 인구 2만 300
“미세플라스틱이 여기서 왜 나와?” 韓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냈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11 07:00:00

사람의 콧속 점막 조직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됐다. 민현진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공동 연구팀은 사람의 비강 조직 샘플(sample)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2020~2023년 중앙대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의 코털과 코 내부 중비갑개·하비갑개 부위, 비인두액·중비강액 등 5개 부위에서 각각 10개의 샘플을 채취해 미세플라스틱 존재 여부와 화학적 특성을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사실상 좌초…기초연금 지속성 위기

사회일반 2025.01.11 05:30:00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4개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좌초됐다. 보건복지부가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연금개혁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돼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여야 의원을 만나 뵙고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을
입원한 아빠, '빵' 먹었다는 이유로 '퍽퍽'…폐쇄병동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1.11 05:30:00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목포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20대 남성 보호사 B씨가 70대 환자 A씨를 폭행하고 감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울증과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폐쇄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공중전화로만 가능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아무런 말 없이 계속 끊기는 상
"가정불화 탓"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시아버지…신고도 가족이 했다

사회일반 2025.01.11 05:00:00

가정 불화 때문에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집에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한
"서 있기도 힘드네" 부산 101층 엘시티 '빌딩풍' 얼마나 세길래…나무도 죽었다

사회일반 2025.01.11 04:30:00

‘빌딩풍’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일대 소공원의 수목이 대거 고사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선다. 종종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부는 엘시티 지역 일대는 태풍이 불 때면 내륙보다 최대 4배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각종 피해가 막심한 곳이다. 해운대구는 올해 3월 엘시티 일대 소공원의 수목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운대구 920호(929㎡), 921호(4810㎡), 922호(2858㎡) 소공원 등 3곳이다. 2020년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경청하는 검사부터 비아냥거리는 검사까지…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점수는?

사회일반 2025.01.11 04:00:0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4.56점이 매겨졌다. 변협이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과 비슷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 각 10명과 ‘하위 수사검사’ ‘하위 공판검사’ 각 8명을 선
18년 만에 비만약 개발 지침 바꾼 FDA… 신약 개발 영향은?

사회일반 2025.01.11 03:16:15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속히 커지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8년 만에 비만약 개발 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이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최근 개발 중인 약물들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신약 개발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 및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의뢰자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FDA는 최근 몇 년 동안 ‘오젬픽·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젭바운드’(터제파타이드)와 같은 비만약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담배 냄새 너무 심해요"…쪽지에 분노 폭발한 50대 남성, 미성년자 폭행에 결국

사회일반 2025.01.11 01:00:00

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 항의 쪽지를 계기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군(18)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관문에 붙어있던 담배 냄새 관련 항의성 쪽지의 주인공을 B군으로 오인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
영화 '극한직업'인줄…"거짓말하자" 중국어 말 맞추기, 中유학생 출신 경찰에 들통

사회일반 2025.01.11 00:25:00

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로 말을 맞추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에게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2019년 개봉해 약 16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흥행 영화 ‘극한직업’에서 화교 출신 형사가 마약 조직원들의 중국어를 듣고 주요 범죄 정보를 확보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께
"한화이글스 유니폼 힌정판 급매"…2100만원 꿀꺽한 20대, 붙잡히자 꺼낸 말

사회일반 2025.01.10 23:47:18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 건담 프라모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품 전달 없이 총 2100여만 원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화이글스 한정판 유니폼, 건담 프라모델, 레고, 피규어, 최신형 스마트폰, 게임용 컴퓨터 모니터, 자전거 등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받으면
2차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경찰, 관저 경찰부대에 "적법 근무" 지시

사회일반 2025.01.10 23:22:18

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의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한 조치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경비단은
박종준 前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긴급체포 안 해

사회일반 2025.01.10 23:19:27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10일 오후 11시 10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경찰 조사 전 사의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 구축 주체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박 전 처장은 앞서 경찰이 두 차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조사 마쳐… 출석 13시간 만

사회일반 2025.01.10 2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