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긴급체포 안 할 듯

사회일반 2025.01.10 23:05:59

경찰이 10일 소환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이날 밤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날 박 전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무리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전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날 출석했다. 조사 도중에는 경호처장 사직서가
올 겨울 최강 한파… 하루 만에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131건

사회일반 2025.01.10 22:03:13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10일 하루 만에 서울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131건 발생햇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131건이 발생했으며, 모두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도관 동결 피해나 한랭 질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파주의보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88개반 356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과 순찰팀 210명 등이 포함된 한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온몸에 X 바르고 도망다니는 꿈꾸고 '20억 대박' 당첨, 집·자동차 살래요"

사회일반 2025.01.10 21:42:01

최근 황당한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어 화제다. 동행복권은 10일 스피또2000 57회차 1등 당첨자 A씨(당첨금 20억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온몸에 변을 바르고 도망 다니는 기이한 꿈을 꾼 뒤 이를 행운의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평소 토요일 로또와 월요일 스피또 구매가 일상이던 A씨는 이례적으로 평일 광주 광산구의 한 복권판매점을 찾았다. A씨는 "당첨 순간 아내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진짜?'라는 답장만 왔다"며 "실물을 확인하고서야 기뻐했다"고 회상
박정훈 대령 '무죄'에 반발한 임성근 "항명 저질렀는데 납득 어려워"

사회일반 2025.01.10 21:40:3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국토부·유가족 "'무안공항 참사', 잘못된 표현…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5.01.10 21:37:17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
"자녀 데리고 출근하세요"…일하는 동안 자녀 돌봄·교육해 주는 '이곳' 어디?

사회일반 2025.01.10 21:34:19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청이 직원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해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했다. 경북도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아이 동반 사무실 'K-공공보듬 1호'를 10일 열었다고 밝혔다. 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한 이 사무실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전문기업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 체험 행사, 심리검사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돌봄 교사, 전문 강사, 심리상담사,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서울고법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1.10 20:32:46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 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하태한·오현규 부장판사)는 10일 뉴스타파 소속 A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 중 별지 3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심과 비교해 정보공개 범위를 다소 축
'노노(老老)돌봄의 그늘'…“더는 못해” 4년간 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한 80대

사회일반 2025.01.10 20:13:51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돌봄에 한계를 느껴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왔다. 그러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했고,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해 간병을 홀로 감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기소…檢 "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

사회일반 2025.01.10 19:39:23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
경기도 과중급 81명 정기인사…민선 8기 조직 재정비

전국 2025.01.10 19:26:33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
[속보]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1.10 19:01:54

[속보]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애들이 무슨 죄냐"…'탄핵 찬반 집회'에 불편 겪는 인근 초등학교 안전 강화

사회일반 2025.01.10 18:29:3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연일 인파가 쏠리고 있는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4곳에 대해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남초와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재동초·교동초·운현초 등 4개 초교에 대규모 집회 관련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개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 시 행동 요령 등을 설명하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기간이지만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등을 위해 약 70여명이 등하교하고 있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피플 2025.01.10 18:2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 교육파견 김동주 권기석 ＜과장급 전보＞△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정책기술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 법무담당관 방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심사정책
[부고] 강승철씨(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부친상 외

피플 2025.01.10 18:29:01

▲강문한씨 별세, 강승철씨(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부친상=9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12일 (02)857-0444 ▲신금자씨 별세, 이재한씨 부인상, 이종서(다올투자증권 전무)·이신경씨 모친상, 손현선씨 시모상, 윤보영·남석찬씨 장모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22 ▲김문식씨 별세, 김대현·김대훈(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장)·김정숙·김희선씨 부친상, 유보은·강길구씨 시부상, 김유수씨 장인상=10일 안동병원 발인 12일 오
인구 급증 따른 '택시 부족'…양주시, 국토부에 공급 확대 건의

전국 2025.01.10 17:58:42

경기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에 택시 공급 확대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양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심야 택시 운행 확대 방안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건의했다. 지난 2023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양주시 인구 수는 3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 수요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