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보험사만 배불리나" 실손보험 개선안 공개에…의사단체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01.10 17:44:08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하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
꼰대와 멘토의 결정적인 차이…Z세대 뇌구조 아는 데서 시작한다 [북스&]

사회일반 2025.01.10 17:43:18

“요새 MZ들은 말이야. 잘 되라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제멋대로 듣고 금방 표정에 드러나고 결국 포기했어.” 피드백을 해주려 하자 후배 직원의 방어적인 태세를 마주한 상사들이 저녁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 시간 후배 직원은 동기들과의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권한을 주기는커녕 도움 안 되는 일만 시키고 오늘은 아주 망신을 주려고 하더라고. 꼰대야 꼰대.” 결국 저마다의 이유로 마음을 닫은 이들의 관계는 ‘MZ와 꼰대의 갈등’이라는 상투적 프레임에 갇힌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사가
경호처장, 경찰 출석전 사직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10 17:41:5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서 다시 협의

사회일반 2025.01.10 17:39: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바꿔 2026학년도 정원을 협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준다…의대 정원도 한발 물러서

사회일반 2025.01.10 17:37:11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점국립대 9곳 올해 등록금 동결…교육부 "환영"

사회일반 2025.01.10 17:36:49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총협은 10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의 거점국립대는 모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온 서울대 역시 올해도 이 방침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거점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깊은 고민 끝에 재정적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목전… 선관위, 청구 인용

사회일반 2025.01.10 17:35:02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김 군수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투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을 시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5
한성대학교, 수도권 4년제 사립대 최초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사회일반 2025.01.10 17:31:26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교 중에는 처음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이창원 총장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16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학부모님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고려하여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성대 총학생회 이영재 회장은 “우리 한성대 대학본부가 2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민주당이 소속 단체장 직격한 '460억 추모공원' 설왕설래

전국 2025.01.10 17:16:3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전남도의 후속대책 중 하나인 수백억원대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놓은 논평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10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비상계엄 주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2월 6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1.10 17:16: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요 임무를 맡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6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6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날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8일 조 청
"재판 내내 머리 흔들더니"…'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사회일반 2025.01.10 17:12:18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8세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호처 남은 지휘부도 줄소환 예고 尹 신병확보 더 빨라질수도

사회일반 2025.01.10 17:09: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과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호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 잘못"…마포주민 손 들어준 법원

사회일반 2025.01.10 17:02:35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불과 1년 앞두고 법원이 입지 선정 절차 문제를 인정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 주민 약 200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2035 NDC 연내 유엔 제출…‘기후’환경부 기능 강화

사회일반 2025.01.10 16:59:53

환경부가 이르면 올해 6~7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는 올해 하반기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2035 NDC를 올해 하반기 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앞선 2030 NDC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사회일반 2025.01.10 16:47: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