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사회일반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이주호 “7500명 동시 수업 지원…26학년도 정원, 유연하게 협의”

사회일반 2025.01.10 16:44:3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유연하게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만 6062억 원을 투자해 교원 증원과 시설 확충, 의대 교육 혁신 등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플 2025.01.10 16:3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동주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권기석 ＜과장급 전보＞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사회일반 2025.01.10 16:37:33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사회일반 2025.01.10 16:35:34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
지적장애인 납치해 1년간 '노예' 삼은 '인면수심' 20대 부부, 결국

사회일반 2025.01.10 16:30:00

지적장애인을 납치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배달 노예’로 삼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은 1년 간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켜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남편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인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 중이던 C(23)씨를 납치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끌고 간 뒤, 상습 폭행·협박하면서 임금 3000만 원을 가로
'응급실 정상 운영' 강원대병원 찾은 김진태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전국 2025.01.10 16:29:45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강원도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응급실 정상 운영을 시작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강원대병원은 지난 추석연휴 어려운 여건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썼고,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며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崔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10 16:27:0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본인의 거취가 최 대행의 국정 안정 노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져야 하는 박 처장의 사의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대행에 사직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10 16:25:49
최·최·최 '韓 신인도 지키기' 앞장

사회일반 2025.01.10 16:25:25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중경(왼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10일 만나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경제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중경 대사에게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최종구 대사에게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부천시, 부천대장지구에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전국 2025.01.10 16:23:01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다. 협약
K-MEDI 콘텐츠 글로벌 확산…대구한의대?TBC ‘맞손’

전국 2025.01.10 16:20:44

대구한의대학교는 TBC(대구방송)와 K-MEDI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 지역민과 학생의 미디어?콘텐츠 역량 강화, K-MEDI 콘텐츠 개발 지원 등에 협력한다. 협약식에서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TB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K-MEDI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K-MEDI 콘텐츠를 통한 한의학?바이오?뷰티?디지털 융합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석현 TBC 대표는 “K-MEDI 콘텐츠
정상외교 빠진 채…美 이어 日과 외교장관회담

사회일반 2025.01.10 16:20:29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2주 연속 이어지는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으로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국 정상과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
'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위자료 3000만원

사회일반 2025.01.10 16:15:45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소송 비용의 40%는 김 전 의원, 나머지 60%는 장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법
국수본 '체포 전문가' 모았다…尹 2차 체포 '만반의 준비'

사회일반 2025.01.10 16:12:42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 투입 예정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경찰은 2차 시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을 가로막았던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에 차벽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