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광주시, 민생안전 긴급대책회의…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전국 2024.12.16 11:23:01

지난달 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16일 시청 이음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계획된 시 주최·주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한파, 폭설 등 선제적인 재난 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 긴급복지서비스 체
나눔 온기 확산…대구행복진흥원, ‘사회공헌 협약’ 체결

전국 2024.12.16 11:15:31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행복서비스에 나섰다. 지난 14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는 행복진흥서포터즈, 대구시의사회, iM뱅크, 명지현 등도 함께 참여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시민 행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시행한다. 첫 행사로 이날 대구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구행복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행복·뷰티 상담부스와 행복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중"

사회일반 2024.12.16 11:11:26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5기)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석 전 처장은 16일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검찰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서 석 전 처장은 “언론공보 변호사를 비롯한 수사·재판·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전광훈 "尹이 탄핵 원해, 우리가 이긴 것…대통령도 집회 나와야"

사회일반 2024.12.16 11:07: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보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안 가결에도 기죽지 말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차라리 탄핵을 원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 집회부터 나오라"며 집회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보수단체는 탄핵
성남시, 탄핵 혼란 수습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

전국 2024.12.16 11:07:38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수급하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필로폰 밀반입 판매·투약 내외국인 13명 검거

사회일반 2024.12.16 11:05:14

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부산과 경남에서 판매·투약한 내외국인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공급책 20대 A·B 씨와 은닉·운반책, 상습 투약자 등 6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급책인 A·B 씨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부산과 창원 등의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한 후 베트남 국적의 C 씨 등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구매한 마약을 창원과 진주 등의
조달청, 전문가 양성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선도

전국 2024.12.16 11:04:56

조달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이끌 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분석 전문 인재 인증서 수여식에서 ‘데이터 분석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패와 전문인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은 행정안전부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양정호 주무관은 분석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가 인증과 함께 장관상을 수상하며, 데
[속보] 공조본, 용산 대통령실 도착… 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사회일반 2024.12.16 10:55: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 뒤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30분째 대기 중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
오세훈 "SOC 지연·축소 우려…공공건설 신속 발주"

전국 2024.12.16 10:47:04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의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공공 건설 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으로 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속한 공사 발주를 통해 건설 업계 일감 부족과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건설 업계를 위한 대책으로 △
이장우 대전시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

전국 2024.12.16 10:43:05

이장우 대전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에 올랐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속한 지역의 정당 지지층과 비교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135.6점을 기록하며 지난달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지난달 1위를 차지했던 김태흠 충남지사의 121.2점보다 10점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2
[속보] 한동훈 "계엄 막은 게 진짜 보수…'탄핵 찬성' 후회 안해"

사회일반 2024.12.16 10:37: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 탄핵 찬성 결정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깐 동안 많은 생각과 장면이 떠올랐다”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
[속보] 한동훈 "당 대표직 내려놓겠다"…사퇴 선언

사회일반 2024.12.16 1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