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간 檢 수사 공백…'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해도 너무 했다"
사회일반2025.03.13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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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0:30:38삼성서울병원은 박승우 현 원장(순환기내과 교수)이 제13대 원장으로 연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심장 질환 분야 권위자인 박 원장은 2021년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중증 고난도 질환 중심의 첨단 지능형 병원을 기치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평가에서 미국 MD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에 이어 암 치료 분야 세계 3위에 올랐다. 미국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의 병원 디지털 수준 평가에서 의료 정보 인프라 인증(INFRA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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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0:24:57탄핵 정국이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치 불안이 빨리 가라앉고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신호를 준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요청한 탄핵정국이 미치는 고용 영향에 대해 “결론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된다면, 전반적인 고용 사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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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0:21:24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서 ‘2024 울산 콘텐츠박람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의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성과전시와 시민에게 콘텐츠 향유기회 확대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특히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해 학생들에게 콘텐츠 산업 분야의 다양성과 직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 울산 콘텐츠박람회에는 시가 올 한해 동안 울산 콘텐츠사업으로 추진한 콘텐츠코리아랩·콘텐츠기업지원센터·글로벌게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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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0:13:5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게시글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신경전이 사이버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된 게시글이 3만 건 이상 게시됐다. 평소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게시글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말 동안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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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0:09:4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는 공조본 명의로 인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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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10:03:5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사회 과제에 대해 단죄, 경제 재건, 새 나라 건설 3가지를 손꼽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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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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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16 09:53:56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인 ‘소버(sober)’와 궁금증을 의미하는 ‘큐리어스(curious)’가 합쳐진 신조어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해 음주를 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삶에 대한 호기심을 뜻한다. 실제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는 알코올을 피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문화는 ‘술을 꼭 마셔야 하나’라는 물음에서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소버 큐리어스가 확산돼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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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09:49:47올해 경북 포항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투자 유치 실적은 약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000억, 2021년 1조9000억, 2022년 1조6000억, 2023년 5조4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신성장동력인 2차전지 부문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가 2017년부터 포항을 거점으로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생산공장을 세운 이후 포항에는 2차전지 기업 투자가 이어졌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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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16 09:41:08올 한해 김포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국토부 본사업 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10대 뉴스 가운데 유일하게 1000표를 넘게 득표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달 4~21일 김포시 홈페이지 및 김포시 SNS를 통해 교통, 교육, 문화, 서울통합,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 20개 정책을 대상으로 ‘2024 날마다 좋아지는 김포생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250명이 참여했다. 1018명의 시민들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꼽았고, ‘골드라인 증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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