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檢 윤석열 15일 소환 통보에…불출석

사회일반 2024.12.15 17:45:32

[속보] 檢 윤석열 15일 소환 통보에…불출석
尹 소환통보에 불응…·헌재 탄핵심리 돌입

사회일반 2024.12.15 17:44:3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도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속보] 검찰, 윤석열 오늘 소환통보…불출석

사회일반 2024.12.15 17:42:41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尹 '출석 거부'

사회일반 2024.12.15 17:41:14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尹 '출석 거부'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광화문 '침울'과 '탄식'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17:40:00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깊은 침묵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대국본 의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의힘) 12명이 반란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빠르게 흩어졌다. 일부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
[속보] 경찰 "이번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확인"

사회일반 2024.12.15 17:30:02
'국회 211명 병력 투입'…檢,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7:17:3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휘에 따라 이 사령관 등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소속 211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조사를 이
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사회일반 2024.12.15 17:05: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
[속보]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6:50:23

[속보]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박형준 “민생안정 총력”

전국 2024.12.15 16:36:53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경제변동성 심화와 내수 침체 우려에 따른 소상공인·수출기업 등 위기업종을 지원한다. 금융부담완화 자금 명목으로 1800억 원
[영상]"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보수, 헌재 앞·광화문서 2라운드

사회일반 2024.12.15 16:06:36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의 공’을 넘겨받게 되면서 여의도에서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오는 16일부터는 광화문·시청 등 헌재 인근으로 근거지를 옮겨 시위를 이어간다. 탄핵 반대 세력 역시 같은 위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촛불’과 ‘태극기’간 대립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당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與이탈표 12명…정족수 겨우 넘긴 턱걸이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16:01: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으로 12명에 달하는 여당 내 이탈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미 탄핵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표결 당일 추가로 5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200명)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탄핵 찬성’ 독려에도 이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실상 당내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작년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1…의대 증원에 올해 미달 우려

사회일반 2024.12.15 15:49:25

지난해(2024학년도)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실질 경쟁률이 2.60대 1로 최초 경쟁률(5.54대 1)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합격자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데, 올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추가 합격자가 급증할 수 있어 서울권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종로학원은 지난해 서울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의 대학별 공식 발표를 기준(일반전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 경쟁률이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 정시에서 서울권 소재 인문계 대
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15:48:21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
"포기 안해" 尹 총력대응 선언…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사회일반 2024.12.15 15:42:18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