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권성동 “민주당, 마치 여당된 듯 행동”…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사회일반 2024.12.15 15:24: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화환에 화재… 10여개 불타

사회일반 2024.12.15 15:18:38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놓여진 탄핵 반대 화환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용산소방서는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파견해 오전 1시 43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영상]"시위대 분노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아"…외출 취소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4.12.15 13:59:44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는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려는 인파들로 지하철이 와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붐볐다. 탄핵 관련 집회를 예상하지 못한 나들이객은 크게 당황했고, 일부는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는 데도 애를 먹었다. 표결을 예고한 오후 4시가 임박한 오후 1시부터 지하철은 여의도를 무정차 통과했고, 너무 많은 인파가 타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여의도를 향하는 열차도 연이어 지연됐다. 양 방향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지연된다는 방송까지 뒤엉켜 역
유보통합 설립·운영기준 공청회 연다

사회일반 2024.12.15 13:57:53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 기관 운영 기준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는 16일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청회는 유보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시설 요건 등 설립 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진
尹 탄핵에 빨라진 수사 시계… 검·경·공수처 “끝까지 간다”

사회일반 2024.12.15 11:52:27

12·3 계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관련 수사에 경쟁이 붙은 각 사정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오후 7시 24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긴 했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사정기관들은 한시름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지하철 의인’에 박새미씨 등 9명 선정

사회일반 2024.12.15 11:30:00

#지난 4월 5일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심정지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박새미씨는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이 승객을 승강장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승객의 호흡이 잠시 돌아왔지만 심장이 다시 멈추자, 박씨는 역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처치에 나섰다. 잠시후 이 승객은 119 구급대에 후송됐고,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 한해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은 박새미씨를 비롯한 9명이다. 공사는 지난
시민이 뽑은 서울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야외도서관도 인기

전국 2024.12.15 11:30:00

올 한 해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오세훈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온라인 투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8만 6388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결과를 보면 기후동행카드는 12.4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건강관리 어플인 ‘손목닥터9988’ (11.21%), ‘서울야외도서관’ (10.75%)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미리 내 집’, ‘정원도시서울’, ‘서울디딤돌소득’, ‘서울
韓 때린 홍준표 “소원대로 탄핵 됐으니 사라져라”

사회일반 2024.12.15 11:08:50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냐”며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레딩’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며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전
LG, 연말 이웃사랑성금으로 120억원 기탁

사회일반 2024.12.15 10:23:30

LG(003550)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이번 LG의 기탁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497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5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5년 동안 약 2400억 원의 이웃사랑성금을
檢, 尹 "의원 끄집어 내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18:5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사령부 예하 부대를 국회 등으로 동원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14일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최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
조용익 부천시장, 尹대통령 탄핵 후폭풍 차단…민생안정에 행정력 집중

전국 2024.12.15 10:14:39

부천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비해 지역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서민 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3개 반?13개 부서로 구성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리고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해 왔다.
[속보] 檢,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06:36

[속보] 檢,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04:09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평택시 서정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12월 안 마무리

전국 2024.12.15 10:02:02

경기도는 평택시 서정지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2월 중 마무리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시 서정지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에서 시작돼 미군 기지촌을 거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쇠퇴하던 지역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담장 및 화재 예방 시설 개선, 배수시설 보강 등 안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생활위생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 폭설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 감면

전국 2024.12.15 09:55:49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한다. 예산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