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회일반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총 1000만원

전국 2024.12.15 09:49:54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 등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기반으로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해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하도록 한다. 도는 피해
이사회 의결없이 개정 취업규칙 근거로 퇴직 통보… 대법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4.12.15 09:36:4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여부는 분쟁 당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B재단 소속 근로자로, 60세 정년을 넘은 상황에서도 근무 중이었다.
軍 전투헬기 조종 후 생긴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사회일반 2024.12.15 09:00:00

전투헬기 조종 후 난청이 생긴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5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신체검사 후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등록
[영상]"그날 그 순간, 하나된 시민들"…탄핵 집회서 피어난 '200만 연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08:56:17

“한마음 한뜻,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연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던 이들 사이에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이 이어졌다. 어떤 모녀는 종종걸음으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고, 이름 모를 시민들은 핫팩과 간식 등을 나눠줬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면 기꺼이 길을 터줬다. 정치인·시민들이나 아이유, 뉴진스 등 연예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계속됐다. 이번 집회는 새로운 K시위 문화와 사회적 연대라는 자산을 남겼다. ◇촛불 속 피어난 ‘세대 통합’ =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
간헐적 단식보다 낫다? 마흔넘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겼더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공복시간을 최대한 길게 갖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가운데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를 챙겨먹는 식습관이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와 류하은 임상강사, 연세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01∼2020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활용해 40~69세 성인 4570명을 평균 10.6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식사 횟수와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 간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12·3 계엄, ‘정당 통치 행위’라는 尹…헌법 전문가 “위헌·위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변론적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오히려 윤 대통령 등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됐지만… '모집정지' 고수하는 의사단체

사회일반 2024.12.15 07:00:00

주요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의대 등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대 모집정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모집이 끝났지만 정시모집 인원을 최소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모집 중단 혹은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의대를 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이날까지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건양대와 고려대, 이달 들어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대구가톨릭
“퇴근하고 스키 한판” 겨울스포츠 즐기는 직장인, 이것만은 알고 가자[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15 07:00:00

지난달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자 스키를 타고 출근한 한 직장인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도로가 마비된 상황 속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의 현실은 웃음을 주는 동시에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체감케 했다.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전국의 스키장들도 속속 개장 소식을 알리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은 개장 첫 주말에만 6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스키의 계절을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스키장들이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즐길 수 있는 ‘야간 및 새벽 스키 이용권’을 앞다퉈 판매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
"계엄 당시 尹, '끌어내라' 2차례 지시… ‘왜 못 끌어내냐’고 화도 냈다” 수방사령관 진술

사회일반 2024.12.15 06:09:45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으로 꼽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으로 추정된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될 즈음엔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왜 못 끌어내느냐고 했다"는 취지
"이제 트리 안사요"…크리스마스 시즌 창문이 달라졌다

사회일반 2024.12.15 05:30:00

거실 한켠을 차지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창문에 트리 모양 스티커를 붙이거나 LED 전구를 장식하는 ‘창꾸(창문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던 트리 문화가 소박하고 간편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간소화된 크리스마스 장식…‘창문 꾸미기’ 트렌드 확산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창문 등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젤스티커의 매출이 매년 30%씩 뛰고 있다. 크리스마스 젤스티커는 이마트가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판매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약 5만 5000여개 중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젤리 형태의 젤스티커는 종
손승현 TTA 회장 "안갯속 AI기본법…연내 국회문턱 꼭 넘어야"

피플 2024.12.15 05:30:00

“비상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대외 신인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은 최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협회 사옥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돼야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도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으로 인해 AI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손 회장은 “AI기본법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사업과 시장의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05:30:00

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3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큰 거 온다"…명태균 '황금폰' 속 비밀 밝혀지나

사회일반 2024.12.15 04:37:58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구속 전 명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고작”…'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에 피해자 절규

사회일반 2024.12.15 00:03:30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년,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당시 김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