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웗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서울의대 '집단 휴학' 승인, 의정갈등 영향 주목… 政"현지 감사" 醫"협박 말라"

사회일반 2024.10.02 05:30:00

서울대 의대가 올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 의정 갈등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의대의 결정은 의대생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으로, 다른 의대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감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이 의대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정부를 향해 협박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했다. 1일
'일본도 살인' 30대男, 혐의 부인하며 꺼낸 말…"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 때문”

사회일반 2024.10.02 05:00:00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총포화약류관리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백씨 측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오늘의날씨] "외투 챙기세요" 아침 최저 7∼16도

사회일반 2024.10.02 05:00:00

2일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낮아져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이하(강원 산지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강원도의 해발고도 1000ｍ 이상 높은 산지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영동 중·남부와
“어딜 나가려고?” 현관문에 못 ‘쾅’…아내 감금하고 불 지르려 한 남편 결국

사회일반 2024.10.02 04:00:00

아내와 다투던 중 불을 지르려 하고, 현관문에 못을 박아 아내를 나오지 못하게 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부인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당시 남편 A(70대)씨는 주거지에서 아내 B(60대)씨와 다투던 중 “같이 죽자”며 숯불을 꺼내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B씨를 집 안에 묶어두기 위해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상황을 포착했다. B씨는 20분이 넘도록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프다” 119 신고했지만 6일 만에 시신으로…“네비 오류로 현장 못찾아"

사회일반 2024.10.02 03:00:00

홀로 지내던 50대 남성이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 대원들이 지도 위치 표기 오류로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결국 해당 남성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31분께 부산 서구 토성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몸 상태가 위급하니 구급대원을 불러달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말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신고자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신고
77명 피눈물 흘리는데…'119억 전세 사기' 유튜버 킹아더 "사기 의도 없었다"

사회일반 2024.10.02 02:00:00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상 빌라 5채가 '깡통'이라고 하지만,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씨는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6년간 2455명” 소아성애·관음증 진료자, 10대도 무려

사회일반 2024.10.01 23:07:25

소아성애증, 관음증, 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6년간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20~40대였고, 10대 이하도 8.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 2455명이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747명(30.4%), 40대 437명(17.8%)이 뒤따랐다. 20~40대가 78.7%를 차지
“너희 때문에 일자리 잃었어”…택배소장 부부 스토킹한 노조 간부,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0.01 21:14:04

배송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점 소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집까지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주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택배 노조 간부 A씨는 택배점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집배송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택배점
트리콜마트, 대금 지연 피해 연말까지 변제 약속

전국 2024.10.01 21:04:49

영남권 대리운전 업체 트리콜이 운영하는 트리콜마트가 부산경남 소상공인에게 입힌 30억 원대 금전적 피해 변제를 연말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리콜마트 피해자 대책위는 1일 성명을 통해 백승용 트리콜모빌리티 회장이 운영하는 뉴스1 부산경남본부를 통해 변제 계획을 공표하라고 밝혔다. 이에 트리콜마트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체 미지급업체는 소액 납품업체까지 186개며, 이중 소상공인 76개 업체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2일 알려왔다. 트리콜마트는 현재 피해 변제를 위해 부동산 매각, 자산 유동화 방안을
수협 법카 논란…회장 부인 식당서 200만원 회식비

사회일반 2024.10.01 20:39:45

수협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가 부적절한 자금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협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2000만원 이상의 회식비를 지출하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수협 직원들은 서울 송파구 소재 노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로 총 63회에 걸쳐 2014만 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이곳에서 150만원을 한 번에 썼으며 수협중앙회는 총 10번 방문해 424만 원을, 수협은행은 53번 방문해 1590만 원을 결제했다. 수협중앙회 측은 해당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마세요”…‘여성 방화살해’ 피고 질타한 판사

사회일반 2024.10.01 20:36:55

단독주택에 불을 내 한때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60대)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판사가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
격화되는 영광 재보궐…혁신 "지역 유착" 민주 "허위사실 유포"

전국 2024.10.01 20:08:45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설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영광군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영광에서 민주당은 경선 이전에 이미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계 속에서 (공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혁신당 장현 후보가 그런 점에서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장 후보는 이번 재·보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인력 28% 증원"

사회일반 2024.10.01 20:03:11

해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인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보다 안전 인력을 28% 증원한다. 행사 당일인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한다. 버스 등 차량은 모두
탄소배출량 데이터 5년 내 3배로 확대

사회일반 2024.10.01 19:21:17

정부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초 데이터를 5년 내 1000개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50% 증액 편성했는데 수출 중소기업 등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된 배터리 업계와 플라스틱 제조 업계 등은 기초 데이터 확대가 환경 규제에 대응할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8년까지 국가 단위 전 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의대 증원에 '집단 보이콧'…서울대, 동맹휴학 첫 승인

사회일반 2024.10.01 18:57:0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맹 휴학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서울대 의대 감사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의대 동맹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