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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 간 檢 수사 공백…'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해도 너무 했다"
사회일반2025.03.13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선착순 500명 "1004섬에 고향사랑 재기부 하면 스벅 쏜다"
    전국 2024.12.13 08:39:15
    신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모금 활성화를 위해 작년 기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작년 신안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대상자 중 올해 위기브(고향사랑플랫폼)를 통해 10만 원 이상 재기부를 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위기브’에 접속해 신안군에 기부와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 응모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과 함께 작년 기부에 동참했던 대상자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
  • 부산-경남 서부권 잇는 마창대교, 지역경제 활성화 첨병 역할
    전국 2024.12.13 08:29:44
    경남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마창대교가 최선의 도로 운영과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통해 민자도로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는 지속가능경영(ESG)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대주주다. 도민들 이용편익을 위해 도로를 최적상태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길이 1.7㎞ 교량이다. 창원을 중심으로 부산권과 경남 서부권을 잇는 민자도로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부산시, 첨단국제복합물류시스템 구축 전략 모색
    전국 2024.12.13 08:25:53
    부산시는 13일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항공·항만·육상물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국제복합물류시스템 구축 전략을 모색하는 ‘2024 트라이포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 물류 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급변하는 해외정세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해운·항만·항공·물류 분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부산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2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이석용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
  • 베테랑 관세사까지 총 출동…수출 중소기업 도우미 역할 ‘톡톡’
    전국 2024.12.13 08:23:13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가 ‘FTA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출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누리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TA 활용 지원사업’은 전문 상담, 맞춤형 컨설팅, 교육,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 지원 등을 포함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
  • 경남도민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최소 20% 환급
    전국 2024.12.13 08:22:40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남도민은 교통비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패스는 정부가 올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한 형태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남도
  • 글로벌 에너지 인재양성의 요람…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제시
    전국 2024.12.13 08:20:16
    차세대 에너지 인재양성 메카·연구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대학을 만들겠다는 대학 설립 취지와 함께 체계적인 미래교육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켄텍은 비판적,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공학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사례가 없는 에너지 단일학부 체계 하에 학과 구분 없는 융복합 교과를 구성하고 세계 최고의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토론과목과 세계 160여 대학의 온라인
  • "계엄은 통치행위" 尹 담화에 권성동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씨" 당황하는 모습 '포착'
    사회일반 2024.12.13 08:04:3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접하고 다소 당황해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권 의원은 본관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 인천도시공사, 제물포 도시재생 마중물 ‘본격화’
    전국 2024.12.13 07:38:16
    인천도시공사(iH)가 제물포담소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iH는 이곳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iH는 인천시로부터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담소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기존 상가는 현재 노후로 인한 공실 상태이며, 해체 후 ‘제물포담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청소년·노인 등 주민들을 위한 협의체와 사무실로 이용되는 지역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제물포담소 부지에는 주
  • 성남 도심서 스케이트·눈썰매 '씽~씽~'
    전국 2024.12.13 07:19:33
    성남시는 저렴한 이용료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야탑동 탄천변)과 썰매장(성남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을 조성해 오는 21일 개장한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돼 길이 60m의 일반용 링크와 길이 35m의 유아용 링크를 갖췄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이들 위해서는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를 빌려준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각각 5개 레인의 일반용 슬로프(폭 13m, 길이 55m)와 유아용 슬로프(폭 13m, 길이 45m)를 갖췄다.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
  • 시민이 뽑은 2024년 용인시 주요 뉴스는?
    전국 2024.12.13 07:11:33
    용인시는 2024년 시를 빛냈던 최고의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시민이 뽑은 2024년 용인시 주요 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중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민 체감도가 높았던 사업을 주요 뉴스로 선정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시민과 직원,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득표순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한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 시의 주요 정책, 시정 현안 등을 기준으로 사전 선정한 29개 주요 후보 뉴
  • 삼성서울병원, 주말·공휴일에도 의무기록 발급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4.12.13 05:30:00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병력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처치를 포함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에는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
  • [영상]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사회일반 2024.12.13 05:10:00
    “윤석열 내란정권 타도하자!” “조국 구속!”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말고 여기요"…취준생들이 원하는 '1등 기업' 어딘가 봤더니
    사회일반 2024.12.13 03:00:00
    올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지난해 1위였던 네이버는 2위로, 2위였던 삼성전자는 6위로 추락했다. 1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4년 올해의 기업’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다. 진학사 캐치는 매년 기업개요 페이지 조회 수가 가장 높았던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직자, 직장인 투표를 진행한다. 올해는 모두 3460명이 참여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위에서 3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1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신흥 강자로 떠오른 CJ올리브영이 차지했다. 지난해
  • "정신병원" "피해망상"…尹 담화 직후 비난 검색어 SNS '싹쓸이'
    사회일반 2024.12.13 02:54:46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히자 엑스(X·옛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키워드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
  • 박스만 걸치고 알몸 만지게 한 '박스녀'…"음란 행위" 지적한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4.12.13 02:00:00
    서울 압구정·홍대거리와 같은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과 해당 영상 제작진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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