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즐거운 '베프런'

사회일반 2024.09.29 10:33:57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휴롬 주최로 열린 채소과일 건강 마라톤 '베프런'에서 참가자들이 주로를 달리고 있다.
"황금연휴 기간, 쇼핑과 나들이를 한번에"…롯데아울렛, '골든 세일 위크' 개최

사회일반 2024.09.29 10:12:28

롯데아울렛이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쇼핑 및 나들이 수요 사로잡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황금연휴 또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평소 대비 약 20% 이상 늘어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롯데아울렛은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전 점(21개점)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인 ‘골든 세일위크(Golden Sale Week)’를 열고 풍성한 쇼핑 혜택과 더불어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황금연휴 기간엔 아우터를 중심으로 가을·겨울 의류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유리지갑' 직장인, 진짜 봉이었네"…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사회일반 2024.09.29 10:12:25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친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
'소맥' 마시는 모습 CCTV에 떡하니…음주 운전 '무죄' 나온 이유가

사회일반 2024.09.29 10:12:15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
'제2 송혜희' 없게…경찰, 실종아동 수색시 CCTV 영상 즉각 받는다 [폴리스라인]

전국 2024.09.29 10:00:00

전국에 현수막을 붙여가며 실종된 딸 혜희양을 25년간 애타게 찾던 송길영(71)씨가 지난달 26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앞선 2002년 ‘개구리 소년’ 5명의 유골이 실종 11년 만에 발견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결과인데요. 그 이후로도 법·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폐쇄회로(CC)TV가 발달하면
내달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서울 도심 및 동남권 일대 교통통제

전국 2024.09.29 10:00:00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 진행되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도심권 시가행진 행사와 관련해 군 병력 및 기갑 장비부대 이동로 및 시가행진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성남 서울공항을 기점으로 헌릉로, 양재대로, 동작대로, 현충로, 한강대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가 교통 통제될 예정이다. 기갑 장비부대 이동구간은 일반차량과 노선버스 진입을 차단하고 해당 구간 노선버스는 최근접 지하철역까지 운행 후 회차 예정이다. 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
'지하철서 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알고보니 자작극 허위신고

사회일반 2024.09.29 10:00:00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경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지하철 역사·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하지만 이는 자작극이었음이 이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 후 스스로 가방을 찢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 결과
"나 MZ 너무 좋아"…2030 취향 저격한 한예슬 뜨자 '대박' 터뜨린 '이곳'

사회일반 2024.09.29 09:49:20

“나 MZ 너무 좋아! 짧은 치마도 예쁘지만, 속바지는 꼭 입어줘” (오늘 뭐 입지? MC 한예슬) CJ온스타일이 지난 8월 첫 방송한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앱 평균 일간활성이용자(DAU)가 역대 9월 최고치를 찍는 등 매 회 전례 없는 페이지뷰(PV)를 기록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이 지난 8월 26일부터 선보인 라방 프로그램은 배우 한예슬, 가수 소유, 배우 안재현, 가수 선예, 방송인 김소영이 패션부터 뷰티, 리빙, 프리미엄 유아동, 신상품까지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MC로 등장해 토크 예능
두 달 만에 또만난 조태열·왕이…"11월 尹-시진핑 정상회담추진 공감대”

사회일반 2024.09.29 09:37:11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약 45분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法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정당”

사회일반 2024.09.29 09:00:00

일회용 바늘을 소독한 후 재활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진료행위는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
"이재명 당선 안돼"…신자들에게 설교한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사회일반 2024.09.29 09:00:00

21대 대선을 두 달 앞둔 당시 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는 설교를 반복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박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광주 안디옥교회의 목사로 당시 21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당
"네 인생 꼭 망쳐줄게"…동창생 성폭행 후 스토킹 한 20대 '집유' 왜?

사회일반 2024.09.29 08:57:48

고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
"7광구 지킨다" 39년만에 마주앉은 한일…"중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사회일반 2024.09.29 08:45:36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
용인시, 美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전국 2024.09.29 08:39:45

용인시는 텍사스주의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늘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도시다. 반도체 기업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자리 잡았다. 윌리엄슨 카운티 내의 테일러시에는 삼성전자가 1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61조원(440억 달러)을 투자해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용인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