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웗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法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사회일반 2024.09.28 15:19:31

2021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한동훈 "민주화보상금 사양 장기표…정치개혁 옳은 길 확신"

사회일반 2024.09.28 15:18:3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그 당연한 영예마저 사양한 장기표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빛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지고 또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생전 언행을 공유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 선생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
홍준표 "야당 인정 않고 검사정치 일관 상생정치 나아가야"

전국 2024.09.28 15:03:25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이같이 적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홍
지인에 시너 뿌리고 불붙인 4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09.28 15:01:20

지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길거리에서 지인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그 자리에서 꺼졌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개인적 원한을 품고 불을 붙이기 전에
한동훈 대표, 부산 금정 찾아 10·16 재보선 지원 사격

사회일반 2024.09.28 14:51:4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인근 침례병원을 찾아 공공병원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 것은 지난 11일에 이어 대표 취임 후 두 번째다. 한 대표는 10·16 재보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8일 전남 곡성에서도 재선거 지원을 위한
자폐아동 입을 막고 흔든 공부방 운영자 '무죄'

사회일반 2024.09.28 14:38:26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폐아동의 입을 막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고 있던 B 군(6)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의 뒤에서 한 손
"봉하마을에 살던 윤○○, 절벽에서 뛰어내려…" 중학교 '황당 시험 문제' 논란

사회일반 2024.09.28 14:29:05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등 황당한 문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사회 과목 시험지에 이 같은 내용의 지문이 실렸다. 문제의 지문은 사회화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내용이다. 또 다른 문제에는 ‘XX는 중국 신봉자’, ‘우리 반의 ㅂㅅ(보석)’ 등의 표현이 쓰여 있다. 심지어 시험 문제에는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제보자는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고 처음에는 ‘합성
대구퀴어문화축제, 경찰-주최측 갈등에 한 시간 지연 개최

사회일반 2024.09.28 14:23:48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개최됐다. 당초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놓고 주최측과 경찰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무대 설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와 경찰이 초유의 공권력 대치를 벌이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행사 역시 전날 오전까지 경찰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협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면서 경찰이 조직위에 일방적으로 집회 제한 통
해병대사령부, 제7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

사회일반 2024.09.28 14:13:46

해병대사령부가 주최한 ‘제7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다시 찾은 대한의 심장! 해병의 긍지! 국민의 긍지!’를 주제로 열렸다. 해병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같은 달 28일에 서울 탈환을 주도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병대는 매년 이날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6·25 참전용사 및 유엔 참전국 소개, 태극기 게양 퍼포먼스, 해병대사령관 기념사, 기념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계환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묻지마 살인'이었나…새벽 귀갓길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

사회일반 2024.09.28 12:54:49

새벽 길거리에서 친구를 배웅한 뒤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이날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17)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를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
술 마시고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사회일반 2024.09.28 12:46:03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좌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약 2
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40대 이웃…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09.28 11:07:41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
운세 믿고 즉석 복권 샀더니 5억 당첨됐다…"부모님도 얼떨떨"

사회일반 2024.09.28 11:06:15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다.” 자신의 운세를 믿고 즉석 복권을 사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화제다. 2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1000 85회차 1등 당첨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해당 복권을 구매했다. 그는 "어느 날 운세를 봤는데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다는 뜻의 운세가 나왔다"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집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당첨자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고 1등 복권이 나왔다"며 "순간 너무 놀
“인슐린 투여 시급” 8살 소아당뇨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회일반 2024.09.28 11:02:04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인천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들의 당수치가 높으니 도와달라"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소아당뇨 환자인 A씨의 아들 B(8)군이 고혈당 증세로 인슐린 투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충북은 물론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