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지난해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 전년보다 89% 줄어

전국 2025.01.24 16:33:52

지난해 경남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2024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창원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8건이 발생했고 오염물질 827.9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38%, 유출량은 89% 줄어든 수치다. 2023년 창원 해역 해양사고는 13건, 유출량은 7683.8ℓ였다. 해경은 해양오염 감소 이유로 고위험 선박 중점 선제적 예방관리와 파공부·에어벤트 봉쇄, 유류이적 등 신속한 배출 방지 조치를 꼽았다. 해경은 지난해
국립창원대·인제대, 지역과 대학 발전 모색

전국 2025.01.24 16:29:09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대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 사업 구체화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지역연계협력본부와 ‘지역과 대학-글로컬 혁신주체, 대학의 역할과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글로컬 혁신 주체인 대학이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글로컬 사업을 어떻게 실질화·구체화해 시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학이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손님 다시 돌아왔으면" 천장도 없는 장터서 고군분투

사회일반 2025.01.24 16:23:29

설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말 이곳을 할퀴고 지나간 폭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다. 익숙하게 손님들을 반기던 건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임시 아이스링크처럼 대형 천막으로 된 임시 판매점 안으로 상인들이 연신 채소와 과일을 실은 손수레를 날랐다. 이곳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A 씨는 아직도 지난해 11월 28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A 씨는 “안 그래도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일하던 터전까지 무너지니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며 “설 대목이라고 손님이 연말
경남교육청 승진 기회 넓히고 다자녀 전보 우대 추진

전국 2025.01.24 16:20:59

경남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력관리 계획에는 승진, 전보, 근무 평가, 인사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전 분야가 연간 계획으로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도교육청은 승진 제도 개선 부분으로 9급~5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계급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은 기존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근속승진 인원 역시 근
[인사] 우주항공청

피플 2025.01.24 16:13:35

◇우주항공청 ＜프로그램장(과장급)＞ △한국형위성항법개발프로그램장 이병선
‘문정부 블랙리스트 사직 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1.24 15:56:14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표를 지시하거
경찰 폭행하고 욕해도 벌금 300만원 내면 끝…판치는 공무집행 방해

사회일반 2025.01.24 15:43:42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 사태 당시 찍힌 한 경찰관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에 유혈이 낭자한 사진 속 경찰관은 하릴없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폭행를 당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모습이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집회·시위 도중 경찰관 등 공권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 사례 158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중복
대한성차의과학회 초대 회장에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01.24 15:41:26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성차의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Sex-and Gender-Specific Biomedical Science)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3년 간이다. 대한성차의과학회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질병의 발생, 증상, 진단, 치료, 예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을 넘어 성차의과학(Sex/Gender-Specific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일반 2025.01.24 15:3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
尹, 또 옥중메시지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나"

사회일반 2025.01.24 15:33:01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띄웠다.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옥
"스스로 당선증 반납해야, 자기 모순"…尹 부정선거 의혹 반박한 '늘공'의 일침

사회일반 2025.01.24 15:03:05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명 ‘어공’(주로 임명·선출직 공무원)과 다르게 시험에 합격한 ‘늘공’인 현직 고위 공무원이 민감한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명 부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당선된 선거에서 부정이 없었고 다른 국회나 지방선거에서만 부정 선거가 있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기모순"이라며 "스스로 당
난독·경계선 학생 수요 10배 폭증했는데…예산은 ‘반토막’

사회일반 2025.01.24 14:51:22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등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3년 만에 10배 급증했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로 교육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지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와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느린학습자 3년 새 3119명→7622명 증가 작년 난독증 1789명, 경계선 지능 1581명 지원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 어려운 학생
"짧지만 강렬했다" 취임 100일 맞은 장세일 영광군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전국 2025.01.24 14:40:16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광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으로 인구 10만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더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24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성과와 군정 비전을 제시했다. 장 군수는 “취임 이후 지나온 100일 동안은, 짧은 배움에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수선하기만 했던 영광군정에 안정을 다지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장 군수는 군민의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