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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GH,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첫 공급
    전국 2025.01.24 09:02:47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건설 중인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총 965세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798호,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167호를 각각 공급한다
  • 채용비리 칼 뽑은 권익위…'복마전' 광역체육회 정조준
    사회일반 2025.01.24 09:01:1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423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에 대한 비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단체 중 광역체육회 17곳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의 채용 비리 건수가 전체의 10%를 차지해 발생비율이 높았다. 또한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한 채용 비리 관련자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 미세먼지 나쁜 줄은 알았지만…‘이 암’ 위험도 높인다고?[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24 08:56:21
    추위가 잦아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노출이 신장암과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용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노미정 단국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박지환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코딩교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기준에 부합하는 23만1997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피험자의 검진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데이터와 연계해
  •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檢 송치…"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1.24 08:53:11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5년간 2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상에서 성착취 범행을 이어오다 검거된 조직 총책 A(33)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A 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34분께 경찰서를 나선 A 씨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는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 울산시,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2025.01.24 08:39:34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용면적 16㎡형 2호, 18㎡형 4호, 20㎡형 28호, 21㎡형 4호 등 총 38호로 청년층에만 일반공급으로 실시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월 22일 기준 무주택자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신청은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 12일 울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5월 말부터 시작된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83㎡ 규모에 공유주방, 공유거실
  • 여주 단독주택서 불…지체 장애 60대 남성 숨져
    사회일반 2025.01.24 08:28:58
    23일 오후 8시 21분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화평리에 있는 1층짜리 주택(93.5㎡)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졌다. "주택에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08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1시간 31분 만인 오후 9시 52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거주자인 A(67)씨의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체 장애가 있는
  • 울산시, 지정 공예업체 공모…200만원씩 생산장려금 지원
    전국 2025.01.24 08:19:32
    울산시는 전통공예 육성과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개발 및 자재 구입비, 도안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작품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울산시 지정 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예업체는 개발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구·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 시 제출한 개발계획서에 맞게 공예 작품을
  •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 자활센터 지정 취소 추진
    전국 2025.01.24 08:16:49
    경남 창원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창원자활센터 지정 취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 부정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취소 △다회용기 세척장 장비구입 보조금
  • 인천시, 아시아 최초 ‘슈퍼블루’ 유치…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전국 2025.01.24 07:49:41
    인천시가 최근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다니엘 돌란(Daniel Dolan) 슈퍼블루 최고경영자로부터(CEO)로부터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몰입형 전시장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인천에 유치하는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슈퍼블루는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이다. 5만㎡의 옛 공장부지를 개조한 이곳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을 비롯해 2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성 및 연출했다. 이곳에
  •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시행
    전국 2025.01.24 06:57:27
    성남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9개 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분야는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기술 창업이다. 시는 각 팀 대표와 팀원들에게 전문가를 매칭해 4개월간(3월~6월) 맞춤형 멘토링과 전문 창업 교육을 지원한 뒤 창업 프레젠테이션 대회(6월) 결과에 따라 1000만~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8월)한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창업한 적이 있는 19~39세의 예비 재
  • 용인시, 2월부터 '현수막 제로존' 시범운영
    전국 2025.01.24 06:52:47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2월부터 ‘현수막 제로존(Zero-Zone)’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처인구의 시청 앞 육교 ~ 등기소 사거리 (1070m)와 통일공원 삼거리 ~ 처인구청 후문사거리(380m), 기흥구의 기흥구청 후문 ~ AK사거리(790m), 수지구의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 롯데마트 사거리 (360m) 등 4개 구역 총 2.6Km 구간이다. 시는 이 구역에서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매일
  • 알리바바닷컴 용인 브랜드관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1.24 06:46:38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알리바바닷컴’ 내 용인관 입점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알리바바닷컴에 용인시 브랜드관 ‘YoGo’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알리바바닷컴은 북미, 유럽, 중동 등 200여개의 국가·지역에서 4700만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B2B(기업 대 기업) 무역 플랫폼이다.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바이어와 셀러의 직거래가 가능해 해외전시회 참가 대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 법정서 만난 계엄동지…尹 "국회 안에 특전사 몇명 없었잖나" 金 "280명 곳곳에"
    사회일반 2025.01.24 06:41:5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
  • "초등학생 학대했는데 벌금 OOO만원"…태권도장 관장, 재판서 벌금형 선고
    사회일반 2025.01.24 04:00:00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관장과 사범이 판결을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 A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관장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아동 C군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C군을 포함한 아동 3명에게 욕설하면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2023년 여름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수업 중에 C군을 강제로 태권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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