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우리 아이 키우는데 등골 휘네"…'텅장' 만드는 반려동물 양육비 무려

사회일반 2025.01.24 03:00:00

지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월평균 들어가는 비용은 14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조사다. 지난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 대비 12.7%(1만 6000원) 증가한 14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비가 5만 2400원이었다. 개의 양육비용은 17만 50
'설 황금 연휴'인데…성인 절반 '집에서 휴식'·부모님 선물도 NO

사회일반 2025.01.24 02:00:00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 연휴가 예정돼 있음에도 설에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 6∼7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20대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9.7%는 설 연휴 동안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다. 31.6%는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여행을 비롯한 외부 활동을 하겠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내여행이 9.2%, 모임 참석이 4.6%, 해외여행이 4.3%로 뒤를 이었다. 당일치기 나
강원도 뒤집어 놓은 갱단들…파란 통 속에서 300억 원치 '이것' 쏟아졌다

사회일반 2025.01.24 01:00:00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조 총책 B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 했으며, 코카인 제조를 방조한 혐의로 B 씨의 여자친구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
"왕처럼 살겠네"…한국서 로또 1등 '40억' 대박 터진 태국인 형제

사회일반 2025.01.23 22:44:39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4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인 형제 두명이 지난 18일 추첨한 로또 1155회차 1등에 당첨됐다. 1155회 로또 당첨 번호는 '10·16·19·27·37·38'이며,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7명이다. 이들은 각각 40억6637만5179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은
尹 측 4차 변론서도 '경고성 계엄' 주장…"국민, 계엄령 '계몽령'으로 이해"

사회일반 2025.01.23 22:02:20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줄곧 이어졌다. 23일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걸그룹 입었다가 "죄송" 사과한 '이 표식'…"함부로 쓰면 벌금 '1억' 냅니다"

사회일반 2025.01.23 21:22:23

오는 4월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이는 특허 당국이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반에 공고한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확정된다. 공고일로부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광훈 특임전도사' 구속…"도망할 염려"

사회일반 2025.01.23 21:02:37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난입했던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준엽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동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달 20일 새벽,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성폭행男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죄인' 주홍글씨 지울까

사회일반 2025.01.23 21:00:00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 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빈집은행시스템 구축하는 부산시…도심 환경 개선 박차

전국 2025.01.23 20:51:37

부산시가 올해 빈집정비계획의 하나로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빈집은행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구축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도 연
[속보] 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1.23 20:47:06
[속보]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01.23 20:42:50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尹 깔끔한 '헤어스타일' 특혜 논란에…법무부 "협조 하에 모발 정리"

사회일반 2025.01.23 20:38:28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모가 깔끔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협조’ 하에 이뤄진 조치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법무부는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협조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는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
"망치로 부쉈다" 계엄 포고령 핵심 증거 사라졌다는데…檢 확보한 김용현 진술은?

사회일반 2025.01.23 20:00:00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주작감별사도 판사 직권 보석

사회일반 2025.01.23 19:58:28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회일반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