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경찰, ‘제주항공 무안참사’ 조롱글 233건 수사 착수… 70대 등 14명 검거

사회일반 2025.01.23 19:15:07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이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4명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기준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에 대해 지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고 여객기 촬영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다수를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60대와 70대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이 중 사고
[속보] 탄핵심판 변론 마친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사회일반 2025.01.23 19:11:27

탄핵심판 4차 변론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다음달부턴 첫 치료부터 건보 적용

사회일반 2025.01.23 19:05:58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더불어 이른바 ‘3대 혈액암’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종전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잘렉스를 투약하고 건보 급여를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3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했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 단계에
"변우석·김혜윤, 둘이 왜 같이 있어"…민원 쏟아진 '지하철 광고' 결국

사회일반 2025.01.23 19:00:00

배우 변우석과 김혜윤이 함께 등장하는 지하철 광고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중단됐다. 해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 ‘기프트리’는 지난 17일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11월 시즌투표 1위 '변우석＆김혜윤'의 지하철 광고가 지하철 역사 내 민원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며 “추후 광고 재개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프트리는 팬들의 투표를 통해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다.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선재업고튀어’로 큰 인기를 얻은 변우석과 김혜윤은 같은 해 11월 ‘다시 만났으면 하는 드라마 커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사회일반 2025.01.23 18:50:09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공중보건의사 부족하다고?” 한의사단체가 내놓은 대안

사회일반 2025.01.23 18:50:05

의정갈등 여파로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1
"尹 머리 스타일링 누가 허락했나"…박은정 "황제 출장 서비스, 명백한 특혜"

사회일반 2025.01.23 18:43:3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별도 공간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
李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사회일반 2025.01.23 18:4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기소

사회일반 2025.01.23 18:40:1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 윤관씨가 불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21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
선거법 항소심 3월 결론… 李 '위헌법률 제청' 변수

사회일반 2025.01.23 18:38: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관련 사건 진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 숨지자…여행용 가방에 4년 방치한 30대女 결국

사회일반 2025.01.23 18:30:41

검찰이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도 곁에
"긴 연휴 탓일까" 올해 제주 안 가는 사람들…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 왜?

사회일반 2025.01.23 18:03:15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20만 6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4년 2월 7일∼14일) 22만 7805명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국내선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은 총 1194편으로 지난해 1287편 대비 7.2% 줄었고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118편보다 5.1% 늘어난 124편이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은 22만 4736편으로 작년 24만 4970석과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일반 2025.01.23 17:5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사회일반 2025.01.23 17:54:17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사회일반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