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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조세부담률 상승폭 18년來 최고

기업 실적 늘어 지난해 378兆

올해·내년은 세수 급감 우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둬들인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 증세’가 아닌 특정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결과지만 기업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와 내년에는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에 행정안전부가 잠정 집계한 지방세 수입 84조3,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경상 GDP(잠정치·1,782조원) 대비 총 조세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1.2%로 집계됐다. 2017년의 20%에서 1.2%포인트 올랐다. 2000년 17.9%로 1.6%포인트 상승한 뒤 최대폭이다.

조세부담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17년 실적에 대해 2018년에 거둬들인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정부 예측보다 7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삼성전자만 6조8,000억원(국세 기준)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도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직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덕에 7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국세에서만 25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세수다. 정부는 올해 294조8,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세출 예산을 짰다. 그러나 당장 올해는 지난해 가장 많은 초과 세수를 냈던 법인세부터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22%에서 25%(과표 3,000억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인 실적 감소에 따른 세수 위축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도 반도체 뿐 아니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기업의 실적 감소가 예상돼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내년 3월 완납 등 향후 1~2년 세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1조4,000억원 감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하지만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초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의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소득세법을 고쳐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왔지만 정작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 상위 0.1%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59.8%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이 포함돼 있는 상위 34% 구간의 증가율은 76.6%로 초고소득자의 증가율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김 의원은 “중산층에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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