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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시 ‘2차 경제보복’ 대비해야”

■전경련,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기업에 추가 타격 주기 위해 금융제재 가능성

한일 소·부·장 협력 강화가 양국 경제에 도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대영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근 한양대 교수, 권태신 부회장, 이홍배 동의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은 오는 8월4일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대영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경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한일 양쪽 기업은 모두 피해자가 됐다”며 “법원이 8월4일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위기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전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 3개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3개 품목을 제재했다고 본다”면서 “또 다른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추가 1개 기업을 겨냥해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 등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추가 보복이 나오면 국내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해외밴더 다변화와 국산화에 더 속도를 내겠지만 이러한 리스크 상황 자체가 기업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며 “경제계와 학계가 나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 등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00%에 달한다. 포토레지스트 베이커는 98.8%, 이송 장비는 95.8%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일 소재·부품·장비 협력 통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단위: 백만달러)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면서 “한일 소부장 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로 2018년 기준 약 811억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전체 제조업에서는 약 1,233억달러(약 136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국산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부장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공동 개발·생산, 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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