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은 오는 8월4일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대영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경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한일 양쪽 기업은 모두 피해자가 됐다”며 “법원이 8월4일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위기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전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 3개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3개 품목을 제재했다고 본다”면서 “또 다른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추가 1개 기업을 겨냥해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 등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추가 보복이 나오면 국내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해외밴더 다변화와 국산화에 더 속도를 내겠지만 이러한 리스크 상황 자체가 기업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며 “경제계와 학계가 나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및 장비 목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 등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00%에 달한다. 포토레지스트 베이커는 98.8%, 이송 장비는 95.8%를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면서 “한일 소부장 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로 2018년 기준 약 811억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전체 제조업에서는 약 1,233억달러(약 136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국산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부장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공동 개발·생산, 숙련 기술자·경영자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