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개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일조권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리의 4배 이내로 풀린다.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로 규정했다.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는 현재 350m에서 500m 수준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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