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현직 수뇌부의 여름 휴가 겸 비밀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를 마친 중국이 일성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 주장을 내놓았다. 명분상으로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겠다는 의미인데 추진 과정에서 이미 수위가 높아진 기업 규제와 사회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전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 핵심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부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의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의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수뇌부가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 겸 회의를 진행하고 직후 던진 화두를 통해 그해 하반기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관례다. 올해도 2주간의 공백 이후 리커창 총리는 지난 16일 국무원 회의로, 시 주석은 17일 재경위 회의로 각각 복귀했다.
이에 따라 공동부유를 통해 하반기 중국 경제와 사회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빈부격차 확대와 경제의 저성장을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공산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시 주석이 장기 집권할 토대를 쌓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중국 당국은 기업가들의 부를 억제하기 위해 반독점을 명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교육비 앙등과 이에 따른 저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트유닛(EIU)의 웨수 수석경제학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투자 수익 억제가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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