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반면 통상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탄소 중립 행보’에 억지로 발을 맞출 경우 결국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넘어가는 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탄소 중립이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한 선진국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1년 27.6%에서 2019년 27.5%로 30년 새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탄소 중립을 부르짖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여타 선진국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구조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4.8%에서 19.1%로 하락했으며 금융 강국인 영국도 같은 기간 16.3%에서 8.7%로 낮아졌다. 패션과 관광 부문의 절대 강자인 프랑스(15.9%→9.8%)와 이탈리아(19.1%→14.9%) 또한 제조업 의존도가 30년 새 대폭 낮아졌다.
여타 선진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97년 16.1%에서 2019년 10.9%로 낮아졌으며 한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또한 관련 비중이 1994년 23.5%에서 2018년 20.7%로 줄었다. 주요국이 오는 2050년 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향해 똑같이 달려나갈 경우 한국의 피해가 유달리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발전 부문만 보더라도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전환’ 작업을 수십 년째 진행 중이라 탄소 중립 관련 부담이 덜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셰일가스 채굴 열풍 등으로 석탄 대비 탄소 배출이 40%가량 적은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을 높였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기반 전력 발전량은 2005년 2,012TWh에서 지난해 773TWh로 줄었다. 반면 천연가스 기반 전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 760TWh에서 1,616TWh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58TWh에서 792TWh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여타 선진국 또한 사정이 비슷해 영국은 지난해 신재생발전 비중이 40%에 달하며 프랑스는 원자력의 전력 생산 비중이 전체의 7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석탄 기반 발전량이 124TWh에서 지난해 185TWh로 오히려 늘었다. 향후 30년 동안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보상 및 대체 에너지원 마련에 천문학적 비용 소모가 불가피한 구조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 시 기후변화 리스크 감소라는 주된 효과 외에 주요 중진국의 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부가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 현실을 잘 파악해 보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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