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인 뒤 내년부터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 체결 중인 한미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한미 통화스와프는 여전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8일 금융연구원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경색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외화 유동성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종료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15년 4분기~2018년 4분기 당시와 같은 폭과 속도(9차례, 2.25%포인트)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640억 달러에 이를 뿐 아니라 대외 채권도 풍부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둔 만큼 환율 변동 폭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이뤄진 2004년 2분기~2006년 2분기(17차례, 4.25%포인트)와 같은 경우다.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중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거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면 국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사시를 대비해 외환 보유액 이외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양자 간 통화스와프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만큼 한미 통화스와프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서현덕 인하대 교수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분석’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미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등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이 최근까지 연준과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3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후 두 차례 연장했을 때는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여유롭게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연장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9개국 중앙은행과 같이 체결해 단정적으로 종료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 여건도 안정돼 통화스와프가 필요했던 지난해 3월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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