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원에 달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에 대한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건정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차기 정부가 보증을 신규로 확대할 경우에는 보증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지역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1.01%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데도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0.17%포인트 내려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2.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대위변제율이 오른 지역신보는 서울·인천에 그쳤다. 대위변제율이란 보증한 채권에 부실이 생긴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변제해주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운용배수 역시 서울만 10.68배로 적정 수준을 넘었을 뿐 평균 8.39배로 수치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운용배수는 기본 자산 대비 보증 잔액의 배율이다. 법적으로는 15배 내로 규정돼 있으나 보증 사고 등에 대비해 보증기관에서는 통상 10배를 적정 운용배수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 지역신보는 적정 운용배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건전성 지표가 겉으로 볼 때 양호하게 보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증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부실 위험성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증 잔액은 총 43조 769억 원으로 2년 전보다 87%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최대 보증배수인 15배로 확대 운영할 경우 운용배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지역신보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보증이 늘면서 운용배수가 확 늘었다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료를 더 내면서 운용배수가 안정화됐다”며 “보증 방향에 따라 운용배수가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차기 정부의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역신보에서는 올해 보증 부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9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폐업하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실제로 지역의 한 신보는 올해 사업 계획을 통해 사업자의 대위변제율을 0.9%에서 2.0%로 두 배 이상 높게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증기관의 부실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파산을 모두 막기 위한 ‘보증 연착륙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시기 취급된 대출이 대부분 3~5년 만기인데 이를 선별적으로 장기 대출로 변경하고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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