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직면한 세금폭탄… 부시의 감세정책이 과도했기 때문

by Allan Sloan 포춘 칼럼니스트


세상이 급변함에 따라 오늘날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으로 돌아와 당신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재정절벽 드라마를 보면서 얻게 된 주요 교훈이다.

이는 공화당의 감세 광신자들이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슈퍼갑부들의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교훈은 양당 모두에 적용된다: 지금 공화당 내 감세 지지자들이 겪는 일들을,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려는 민주당 광신자들도 앞으로 겪을 수 있다.

세금 문제를 먼저 보자. 현재 우리가 재정 절벽에 직면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 앨런 그린스펀 Allan Greenspan 같은 사람들이 과도한 연방 예산 흑자를 걱정한 탓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을만한 일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대규모 감세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외견상 제법 괜찮은 전략을 생각해 냈다. 하지만 부시 측근들은 상당한 규모의 영구적 감세를 단행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협상하는 대신, 근소한 차의 상원 과반수를 활용해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는 '조정' Reconciliation *역주: 예산안을 24시간 내에 검토해야 하는 입법 절차이라는 입법적 절차를 구사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60석 요건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재정 건정성을 원하는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석 수가 60석 필요했다).

조정이 적용되는 방식 *역주: 조정을 통해 감세가 이뤄질 경우 10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게 만든 버드법 (Bryd Rule) 때문에 2001년 이뤄진 부시 감세정책의 유효기간이 10년이나 지속됐던 것이다(투자 소득에 대한 2003년 대규모 감세는 8년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 아마도 공화당 감세주의자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상원 표결을 통해 영구적 감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지만, 2010년 말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감세를 무효화할 수 없었다. 낮은 세금 덕분에 우리는 경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상류층들은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자본 이득세는 근래 들어 가장 적게 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풀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부시의 8년 집권 동안 경제와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의 집권 초기 2년도 그리 탄탄하지 못했다. 부시 감세가 2010년 말 종료되었을 때, 공화당은 실업 급여와 근로자 감세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감세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최고 갑부들에게 베풀어졌던 최대 감세는 분명 사라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지난 2001년과 2003년 합의를 했다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만약 부시가 노스 다코다 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예산 위원장인 켄트 콘래드 Kent Conrad 같은 사람들과 양당 합의하에 감세를 추진했었다면, 지금같은 재정 절벽 드라마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필자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재정 보수주의자이다. 콘래드가 곧 상원을 떠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인을 키울 필요가 있다.

부시의 과도한 감세안을 반대했던 콘래드는 "공화당의 도박이 큰 손실로 이어졌다. 그들이 던진 부메랑이 자신과 미국에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게 된 콘래드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는 "이 상황이 전혀 즐겁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것이다. 12년 전 부시 측근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민주당은 큰 권한을 가진 듯 행동한다. 공화당의 감세 실책처럼 이들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시 측근들이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통계를 사용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엉터리 계산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의 논리는 연방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필자는 이와는 다른 비공식적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꼭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이 안고 있는 진짜 재정 문제는 연방 예산 적자가 아니다. 미국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발생시키는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9월 30일 끝난 회기 연도에 재무부는 1,600억 달러를 빌려 사회보장제도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 이 가운데 1,120억 달러는 급여세 면세에 필요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계산법을 설명하겠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오히려 65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잘나가고 있다. 하지만 양당 간 합의로 미래의 사회보장혜택을 적절한 규모로 축소하지 못한다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정치 상황은 바뀔지도 모른다. 사회보장제도 문제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축소 규모도 지금보다 더 크고 복잡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