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위원장은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총무, 경북도당위원장, 국회 일자리창출 특위 위원장,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회장,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의 리더십과 과학기술부 조직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기조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현재 과학기술계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통신융합과 한·미 FTA와 관련한 국내 통신 산업의 위기,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벤처 기업들의 성장 동력 상실과 이공계 지원기피를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과학기술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기예산 집행과정의 문제
무엇보다 밑바탕이 약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형성된 역량을 핵심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무형의 획기적인 이공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방송융합과 같이 기술 간의 통합·융합이 시대적 조류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합니다. 관련부처 간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관련부처들이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조정능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자본기반경제와는 달리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지식기반시대란 곧 인재확보시대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며 이들의 중요성이 자본, 기술 등 물적 요소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강력한 황우석 효과가 12월 들면서
역풍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대만 등의 경쟁국들이 저돌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점차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제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핵심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 과학기술 분야는 고급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공계 위기가 본격화됨으로써 양질의 이공계 인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설립유도
이공계 인력의 양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난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위축을 초래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직업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그 결과 직업으로서의 과학연구의 메리트가 감소하게 되어 과학기술인들의 특성인 자긍심, 연구생산성, 직업안정성, 우수인력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연구자 및 이공계인의 사회·경제·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진지한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산업체와 대학의 맞춤형 교육 확대, 그리고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구자들을 중소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과 여성인력의 직업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고시제도의 개편과 기술고시 합격자의 중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에서의 과학기술계 임원 비율의 확대 장려 그리고 기초과학 및 기술분야 종사자의 장래를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D 투자확대 등의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소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는 이공계 출신들이 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며, 각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각국이 첨단과학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치열한 국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인재확보가 곧 핵심적인 미래전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서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책 비전제시 한계봉착
●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실시됐지만, 각 부처간 조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장기적 방향제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이루지 못한 채, 부분적인 예산조정의 기능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보입니다. 단지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부총리가 존재한다는 상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의 리더십과 과학기술부 조직의 변화,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과학기술 부총리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과 타 부처에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의 스푸트니크 호 발사의 충격에서 NASA의 설립과 과학교과서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듯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부 자체의 기능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정책과 예산집행 및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과기본부는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방향 등을 책임지며, 과학기술부는 정책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등 효율적인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기로에 선 과기부총리제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는 2기를 맞이하여 출범할 당시 의도했던 영향력을 발휘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직책상의 부총리제나 형식적인 부총리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부총리체제가 정착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부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부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를 둘러싸고 있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2004년 10월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과기부 중심의 강력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힘을 받은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대형국가 R&D사업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의 이러한 의욕적인 출범은 황우석 교수 사태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강력한 황우석 효과가 12월 들면서 역풍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 前 부총리 주도의 1기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단지 황 교수 사태로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인기 영합적인 선택과 집중
그러나 저는 선택과 집중이란 이름으로 인기영합적 성격이 다분한 특정 사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개발논리의 폐해를 황 교수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과기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부 내의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정책, 예산집행, 평가를 맡고, 과기본부는 장기적 비전, 발전방향, 종합적인 방향제시를 하는 등 기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나아가 탁상공론적인 수치목표에서 벗어나 성과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기술부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과학기술 비전을 보여주고, 과학정책이 대학과 기업 그리고 관련 산업 및 경제 정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며,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대담 = 박훈 편집장 정리 = 구본혁 기자
임인배 과기정위원장 프로필
● 학력 김천 중·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총동창회 회장)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경력 국회 노인복지 정책연구회 부회장 /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및 예산심사 소위원장 / 한나라당 총재 특보(부단장) /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총무 /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現)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現)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現)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회장(現) / 대한올림피언협회(KOA) 고문(現) / 제23대 대한사이클연맹 회장(現) /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회장(現) /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별위원회 간사(現)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現) / 15·16·17대 국회의원(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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