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약칭 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국제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른바 ‘교토의정서’다. 당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총 37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규정했다.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2020년까지 이어진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은 대부분 선진국이다. 하지만 올해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가리켜 ‘신(新) 기후체제(포스트 2020)’라고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공감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는 갈등과 진통이 적지 않았다.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국가별 입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애초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었지만 2001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탈퇴한 적이 있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데 강력히 반발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 파리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세계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9월 하순 양국 정상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초순 이른바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임기 말 최대 과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이다.
10억명의 신도를 보유한 가톨릭교회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도 눈여겨봐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회칙을 공포했다. 이른바 ‘환경 회칙’이다.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이 발표하는 회칙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서다. 교황의 환경 회칙은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말한다.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 2020’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2020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합의를 했겠죠.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는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에요. 국제사회를 이끄는 G2 국가가 앞장서는 데다 세계적 종교 지도자인 교황까지 ‘압력’을 넣는 상황을 감안할 때 파리 총회에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겁니다.
물론 각국의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파리 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이 부분은 상당 기간 ‘파인튜닝(Fine Tuning: 미세조정)’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환경부 장관 지낸 ‘녹색 전도사’
유영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1년 5월 취임한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얼마 후인 2013년 3월에 퇴임했다. 약 22개월의 공직생활이었다.
그는 평생 과학자로 살아왔다. 연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1990년부터 연구활동을 해왔다. KIST 생체과학연구본부 본부장과 연구부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분자인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말 그대로 천생 과학자인 그는 2011년 5월 환경부 장관후보자로 내정됐다. 전혀 예상 밖의 인사였다. 유영숙 대표 자신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한다. “저는 정말 어쩌다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공직에 가게 됐어요. 그런 걸 ‘어공’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어쩌다 공무원’!(웃음). 평생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늘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공’으로 환경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관직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친 파도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언론보도를 통한 가혹한 ‘여론검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지만, 평생을 연구만 하면서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 들었다. 과거 KIST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학자가 10여년만에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그 후배는 이메일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길에 하느님께서 유 박사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격려했다.
유영숙 대표는 말한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아, 이 일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영숙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때부터는 담담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고 나니 청문회 준비도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유영숙 대표는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에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많이 펼쳤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국제무대도 분주하게 누볐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였다. 모든 정부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많은 논란과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시대 흐름을 선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유영숙 대표는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배경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두 축이었죠.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본부를 우리나라 인천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을 때였어요.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인천광역시는 물론 민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저는 정부 대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녹색기후기금’ 한국 유치 때 가장 감격
녹색기후기금은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하기로 합의한 국제기구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 의사를 세계 최초로 공식 표명했다. 당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바로 그 발표 주체였다.
사실 그 무렵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가 가장 유력했던 나라는 독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수석대표(유영숙 당시 환경부 장관)가 기조연설에서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에 관한 청사진과 포부를 밝히면서 허를 찔린 형국이 됐다. 유영숙 대표는 “그때 독일 정부 대표단은 우리 연설을 듣고는 당초 없었던 녹색기후기금 관련 내용을 부랴부랴 집어넣어 연설했다고 하더라”며 살짝 웃었다.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했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 표심’ 을 얻기 위한 유치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은 불과 수십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한 국가로서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표밭을 다져나갔다. 결국 한국의 의지와 뚝심은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낳았다.
그 해 12월9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당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정부 수석대표로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당사국 대표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했다. “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 순간 장내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유영숙 대표는 그때를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찬 듯 달뜬 미소를 지었다.
지난 6월 정부는 신 기후체제를 앞두고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즉 우리나라가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에서 37%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는 37% 중에서 11.3%는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권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5.7%인 셈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한국은 운 좋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데도, 당시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 때문에 지난 6월 박근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는 사실상 과거보다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영숙 대표는 말한다. “지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쳐나갈 때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가 스스로 큰 의무를 지겠다고 했으니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과거에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만 여겼는데,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철학과 국격이 있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었겠죠. 국제사회는 올해 INDC 제출을 앞두고도 한국이 예전처럼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제출한 INDC를 보면 리더십은커녕 기존 약속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해왔는데, 그게 다 어디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 정부 기후변화 정책 후퇴 안타까워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주요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팽개치는 것도 관례가 됐다. 그래서야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계(大計)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지난 정부에서 국제 기후변화 외교무대를 누비며 한국을 대표했던 유영숙 대표가 느끼는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는 불문가지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처음 대표직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한다. 유영숙 대표는 “환경부 장관 재직 시절에 쌓은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활용할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국제무대에서는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들이 많아야 국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대표는 공직을 떠났지만 전직 환경부 장관으로서 여전히 ‘녹색 전도사’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가 늘 녹색 계통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상징적인 뜻을 담은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날도 그는 옅은 녹색재킷을 입고 있었다. 환경부 장관 재직 시절 ‘드레스코드’로 삼은 녹색 의상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때부터 하나의 ‘ 친환경 상징물’ 로 녹색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말로 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자는 소박한 생각이었죠. 퇴임 후에는 그만둘 것 같았는데, 습관이 됐는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인지 여전히 녹색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네요(웃음).”
유영숙 공동대표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스탠퍼드대 의과대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199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센터장, 본부장, 연구부원장을 거쳤으며, 제14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직도 맡고 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 국내 대표 NGO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고건 전국무총리가 명예이사장,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이 공동대표로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교육, 정책,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그린리더 양성이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을 개설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센터는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국제활동도 주요 사업이다. 특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빠짐없이 참여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마지막 날인 12월11일 ‘신 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아시아 저탄소 개발전략’을 주제로 독일의 베를린자유대, 인도의 한 비정부기구와 함께 공식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향후 기후변화센터는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될 신기후체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간담회 및 시민 참여형 사업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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