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부도방지대출 확대

◎1호대출 비중 올 47.8%서 내년 64%로/총 2,200억 불과 자금운용에 제약 불가피내년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운데 연쇄부도방지용인 제1호대출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공제기금의 규모가 작아 제때 대출이 이뤄지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3일 제1호대출의 비중을 올해의 47.8%에서 내년에는 64%로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2천2백억원 가량의 연쇄부도방지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를 맞추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기협중앙회는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1만5백개에서 1만2천여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신규가입업체들이 일시에 늘어나거나 대형부도가 터질 경우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나 대출자금부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보·삼미·대농·기아사태 등 대형부도가 터질때마다 자금대출 수요가 몰려 업계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시켜 주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내년에 3백50억원의 정부차입금을 지원해 공제기금조성규모를 올해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정부차입금중 2백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기금규모가 그만큼 축소돼 자금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 정부의 공제기금 지원금액이 올해 정부출연금 2백억원, 차입금 3백50억원에 비해서도 훨씬 줄어들어 중소기업부도 예방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납부부금의 10배 범위에서 기금을 대출해 주는 제1호대출과 상업어음의 할인이 지연돼 도산우려가 있을때 납부부금의 5배이내에서 대출되는 2호대출,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시 대출해 주는 3호대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