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루빈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5월14~15일자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최근 전격적인 사임 발표를 했다. 월가와 백악관의 반응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는 지적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훌륭한 자질과 판단을 가진 인물이엇다』 『클린턴 행정부내에서 빛나는 별』 등등 루빈의 사임을 아쉬워하면서 그의 업적에 대해 최고의 단어를 사용해 평가했다. 루빈이 있음으로 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덜고 국제정치, 외교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사가들은 루빈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루빈이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경제정책을 훌륭하게 처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의 관계를 우선 짚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경제사가들은 루빈의 업적이라면 그린스펀에게 최대의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FRB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금융·통화정책을 펴게 해 90년대 금융안정의 기반을 다지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루빈의 최대 업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균형재정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다.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이었던 대규모 재정적자를 균형 재정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으나 이것이 곧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 적자나 흑자를 따져보는 논리보다는 국민의 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부 창출에 전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 97년 타이에서 시작된 신흥시장 금융위기에서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 사실상 세계적 경제위기 확산을 방조했던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도 높다.

경제사가들은 루빈의 후임인 로렌스 서머스가 루빈보다 나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달러 안정정책을 펴야만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