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외시장개척단」/주먹구구식 파견 “비효율적”

◎지역편중 심하고 중복 일쑤/수출성사도 상담 20% 불과/“외화만 낭비 관광단 전락… 통합운영 시급”전국 각 자치단체가 지역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와 시장개척 명분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일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 2백35개 자치단체중 지난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자치단체는 모두 54개. 또 올 상반기중에도 이미 30여개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각 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람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외화만 낭비하는 「관광단」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해외시장개척단은 구성원에 무역관계 전문가들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보통 자치단체가 파견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역내 10여개 남짓의 중소기업체와 3∼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외교관출신을 국제자문대사로 임명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용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개척단은 상담기술이나 무역실무에 밝지못해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예가 별로 없다. 실제 자치단체들은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지난해 총 19억9천7백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떠벌였지만 계약으로 연결된 액수는 20%에도 못미친 3억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게다가 파견지역이 북남미와 중국, 동남아 등지로 한정돼 여러 자치단체에서 중복파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강서를 비롯 서대문, 성동, 영등포구 등이 중남미와 중국 베트남 등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이미 2∼3차례 파견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난 93년부터 이들지역에 9차례에 걸쳐 파견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중앙정부 차원이나 적어도 광역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차원의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은 현지 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의 협조가 관건인데 너도나도 파견하다 보니 지원마저 부실해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관광성 낭비성 개척단제도를 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