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재벌개혁.대우사태 문제점 추궁

여당 의원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한 재벌들의 부채비율 끌어내리기와 2금융권지배력 강화를 질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를 질타했다.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계열사의 지배력 확대는 IMF이후 기업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5대재벌의 상대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여타 금융기관 특히 순수금융자본에 대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정부가 말하는 재벌개혁이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특히『5대 재벌계열 증권사인 현대, 현대투신, 대우, 삼성, 삼성투신, LG, SK증권 등은 98년 약정순위 5위내에 5대그룹 계열사가 4개나 포함됐고 99년 6월 현대투신운용은 30조685억원으로 수탁고 1위를 기록하는 등 5대그룹 계열사의 약진이 뚜렷하다』며 『따라서 재벌의 증권사·투신사 지배구조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 의원은 『5대 그룹 계열사중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체 중 상장사와 비상장사 161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대 그룹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98년에 20조318억원, 99년 상반기 2조8,854억원 등 모두 22조9,172억원의 자기자본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5대 그룹 부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한뒤 『계열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98%(98년말기준)에 불과한 5대 재벌총수들이 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를 통해 161개 계열사의 경영을 좌지우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어발식 경영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지난 3월말 현재 5대 재벌의 2금융권 시장점유율은 34%(수신기준)로 97년말의 15.4%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며『이로인해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 부당지원으로 재벌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의원은 대우그룹에 대해 『일본의 노무라연구소가 98년10월 부도가능성을 지적하고 올 1월에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대우 계열사를 투기등급으로, 5월에는 우량계열사로 평가했던 대우자동차·전자·중공업 등을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했음에도 7월에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