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찰」 유명무실/95년 발족후 수사실적 3건뿐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사법경찰제도와 명예환경감시요원제도가 갈수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이 환경오염사건을 직접 수사케 해 환경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5년 도입된 환경사법경찰제도는 지금까지 충남과 전북에서 각 3건의 수사실적만 올렸고 나머지 지자체는 수사실적이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