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1주년] '내각제 개헌' 수면위 부상

- 김총리 '신의' 언급 본격 거론 -　- 김대통령 "경제전념" 유보시사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권의 최대과제인 내각제 문제가 수평적 정권교체 1주년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치사를 통해 『지금은 내각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은 이번 金대통령의 내각제 발언을 자민련이 주장하는 내년도 내각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金대통령은 18일 수평적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 치사 말미에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여당내에서는 경제가 어려움으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게 사실』이라고 말해 지금은 내각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곧 내각제 개헌 거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내각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전제한뒤 『나는 일생에 다섯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중요한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내 자신이 친구의 의리를 먼저 배반한 적이 없고 金총리와 무릎을 맞대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나와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멀지않아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지난 대선(大選)때 DJP 후보단일화와 내각제 약속도 두 사람이 했으므로 내각제 개헌의 시기와 방법, 더 나아가 그 이행여부도 金대통령과 金총리 두사람이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현 시점은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을 때임을 강조하고 내각제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자민련에게 좀더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JP 중심의 자민련측은 내각제 개헌 논의를 당초 약속한대로 제 때 해야한다는 것이다. 金총리는 이와관련,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약속의 이행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金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우리는 1년전 한국정치의 체제개혁을 위한 맹약을 했고 이것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역사앞에 담보했다』면서 『우리의 승리는 승리이기 이전에 국민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할 우리의 속박이며 부채』라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리는 특히 『내년은 그동안 유보했던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한해가 돼야한다』며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면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당초 약속한 내각제 개헌추진 시점은 바로 내년임을 강조했다.

이어 金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욕망을 버린지 오래』라고 전제한뒤 『우리 헌정사가 대통령들의 불행사가 되고 우리 정권들이 허망하게 끝나게 된 이유는 순리를 어기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金대통령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정권의 큰 판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金총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모시고 순리를 기반으로 과욕을 버리고 국민앞에 겸허하게 봉사하면서 공동정권을 잘 꾸려나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해 내각제 개헌은 두 사람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당의 실세지도부가 각각 내각제 해법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내각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결국 金대통령이 그동안 자민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내각제 개헌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들어 내각제 논의 시기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자민련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