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관계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일 오후 국회 관계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 구조조정, 인사청문회 도입, 의장 당적이탈 등 국회제도및 운영과 관련한 미타결 쟁점에 대해 절충했으나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구조조정문제와 관련, 여당은 국회 사무처 조직개편문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우선 사무처 직원의 10%선 감축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입법지원기능을 통합한 조사처 신설, 상임위원장의 전문위원 임명제청권과 예산권 행사 등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헌법상국회 선출·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 특히 자민련은 이에 반대했다.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