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은법개정안」 제출/은감원 한은총재가 관장/오늘 입법청원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을 한은 내부기관으로 남겨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한은은 17일 한국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맞서 독자적으로 한은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천8백11명 전직원 이름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개정안을 통해 ▲한은의 정책대상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은행감독원을 개편, 한은총재가 통일적으로 관장하는 대신 금융감독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경원이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하려는데 대해 반발,현재의 명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은은 특히 은감원을 한은에서 분리토록 한 재경원 개정안에 대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감독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명제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