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해법」 당정 이견/종금사 추가한은특융 문제도

◎부실금융기관 지원대책은 검토/금융개혁법안 올 국회처리 등도 합의/「금융시장 안정대책」 당정회의정부와 신한국당은 일요일인 19일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증시폭락 등 당면 경제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가졌으나 기아사태 해결방안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 부실 해소를 위한 한은 추가 특융 등을 둘러싸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여 당정간 갈등을 노출하는데 그쳤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해구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국당 새 당사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측은 기아사태의 장기화가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지만 정부 및 정치권의 간여를 일절 배제하는 「자율협의 선언」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관련기사 3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히 이의장은 『이달 안에 기아사태를 해결하는 것만이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측도 기업의 도산 및 부실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금명간 재천명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종금사를 포함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한은특융과 관련, 명시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만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 금융부실을 방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신한국당은 그동안 재계가 요청해온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부동산 매각시 일정 범위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차입금 과다 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 조치 시행을 유보해야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모든 설비투자에 확대 적용해야 할 뿐더러 ▲96년부터 시행이 중단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다시 시행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반면 정부측은 신한국당이 제시한 이같은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원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내놓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법안, 자금세탁방지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