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부동산경기 부양책 곧 발표/빠르면 이달중

【동경 APDJ=연합 특약】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이르면 이달중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또 일본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담당차관은 4일 『사상 최처수준의 수익률에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 손실을 입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홍콩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부양책에 부동산 매수자가 거래가 끝날때까지 등록일정을 연기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특정지역 이외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6주간 대기절차를 거쳐야 매입이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부과액을 줄여주는 한편 대지면적당 건평의 최대비율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악성부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시 증권화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부양조치가 이르면 이달중 확정될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법인세 인하와 세제 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 실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부동산 부양책도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