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한도 최대 7%P 확대 발언 배경/‘3마리토끼 잡기’

◎한통 상장후 주가유지/외환보유고 부족분 보충/12월 대선전 증시안정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 시기가 오는 10월로 윤곽을 잡아가는 가운데 확대폭이 3%를 넘어선 최대 7%포인트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폭을 당초 예정보다 확대하려는 의도는 ▲한국통신 주식상장 ▲12월 대통령선거 ▲외환보유액 부족 등 세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0월 하순께 상장될 한국통신주식은 최소한 일반인 및 기관투자가들에게 입찰형식으로 매각된 8천2백92만주(28.8%)에 달할 전망이다.

주당 5만원, 매물화될 일반인 보유분을 50%로 추정한다면 한통주 상장으로 잠식될 증시유동성은 2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한통주 상장이 주식시장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있지만 한통주의 상장 후 가격이다.

한통의 상장 후 주가가 최고낙찰 평균단가인 4만8천8백원 밑에서 형성되거나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국통신 상장을 강행한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한도 추가확대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20%에서 23%로 3%포인트에 달하는 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 이후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10월에도 지난 5월과 같이 3%포인트만을 추가로 확대한다면 이 정도의 외국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한통주 상장을 전후한 1개월 동안 이 많은 자금의 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만일 3%포인트가 아니라 한꺼번에 6∼7%포인트를 확대한다면 외국인선호주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1∼2조원의 자금은 쉽게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원하는 주식시장 안정과 한통주 가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부족한 외환보유액의 보충이라는 정책성과도 덤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2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오는 10월 외국인한도 확대를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6∼7%포인트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만일 확대폭이 3%포인트에 그친다 하더라도 「연내 3∼4%포인트 추가확대 가능성」이라는 여운을 남겨둘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