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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가입기준 맞게 재정적자 축소”/독 정부 자금확보 혈안

◎국영기업 민영화서 주유소 매각까지 “올 160억마르크 마련”독일정부가 EMU(유럽통화동맹) 가입기준 충족을 위해 보유주식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은행의 보유금 재평가에 실패한 독일정부는 재정적자를 올해말까지 GDP(국내총생산)의 3%로 줄이기 위해 심지어 주유소까지 내다팔 정도로 자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같은 민영화작업을 통해 금년중 약 1백60억마르크(92억달러)의 자금을 벌어들여 2백억마르크(1백15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또 내년에도 민영화를 통해 2백억마르크(1백15억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영화의 보다 정확한 규모와 일정은 이번주중 발표될 97년 및 내년도 추가예산안에서 발혀질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현재 도이체텔레콤,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와 함께 올해 30억마르크(17억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국영은행 포스트방크의 보유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의 경우 지난달 오는 2000년까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보유주 25%를 시장에 매각키로 했으며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최근 양호한 실적을 거둔 덕택에 36%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면 정부에 40억마르크(23억달러)의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이밖에 민영화대상에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한 요양원이나 자동차전용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의 주유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독일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서부LB연구소의 존 버틀러연구원은 『EMU 가입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사적인 독일정부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독일국민들이 유로화를 위해 자신들의 마크르화를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독일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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