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규제 대폭 강화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하반기들어 회복세에 보이고 있는 수출을 더욱 늘리면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 증가추세를 막기 위해 수출용으로 들여오는 원자재 및 반제품을 내수용 제품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중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특혜를 악용해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수입한 뒤 완제품을 생산,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수출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수입은 오히려 급증, 무역수지 흑자기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수입원자재를 내수용 제품에 사용할 경우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고율의 세금및 벌금을 부과하는 수입규제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단 지역에서 이같은 수입규제방침을 강도높게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수출은 하반기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1~8월 누계로 1,184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올들어 매월 5~10%씩 증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7.8%에 달했던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1·4분기 8.3%에서 2·4분기에 7.1%로 낮아져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