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밑거름역 다했다/과기처 출범 30주년

◎대덕단지 세계적 과학도시로 육성/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토대마련/과기정책 자체수립·추진력 키워야지난 67년 4월21일 과기처는 48억4천5백만원의 예산과 2백40명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처」라는 간판을 달았다. 30년이 지난 97년 4월21일 과기처는 약 1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5백18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30주년 기념식을 올렸다.

태어날 때와 30살 때의 체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과기처의 예산이 5백83배 늘어나고 공무원이 2백78명 증가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과기처 30년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년)이 끝난 지난 66년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경제개발에 있어 과학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과학기술 전담행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설립된 과기처는 과학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체제를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활용하며 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을 소화·개량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과기처는 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개발하고 71년 한국과학원(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을 신설했으며 72년 과학기술정책을 조정·심의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했다.

또 중화학공업 발전전략에 따라 분야별 연구소를 잇달아 설립하고 74년 대덕단지 건설에 착수, 92년 완공하여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 도시로 키워냈다.

82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운영하고 최초의 국책연구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이듬해 G7 프로젝트인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사실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술사업처럼 다른 부처로 확산되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G7 프로젝트처럼 산·학·연 공동연구와 부처간 협력사업도 모두 과기처가 이룩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 노력해온 과기처의 외로운 투쟁도 이제 다른 부처들이 서서히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관심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 여부가 결정되고 30년간 18명의 장관이 오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진다는 사실은 과기처가 아직도 자체적인 행정력으로 국가의 과학기술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나이 30의 과기처는 서서히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논어를 보면 「서른살에 인생관이 서다」는 「삼십이립」이라는 귀절이 있다. 과기처는 나이 서른에 과연 자신의 행정관을 세운 것일까.<허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