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드러낸 현대제철소/주민성원 뒷받침속 정부허가 ‘얻어내기’

◎당국선 반대 입장… 난관 예상/‘YS의 미결과제’ 부각 속셈도정몽구 현대그룹회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도청에서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을 현대제철소 후보부지로 선정, 타당성조사를 벌이기로 공동발표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논란만 무성했던 현대 제철소가 실체를 드러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일관제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부는 이때마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고 이에 따라 현대의 숙원인 제철사업은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폄하돼온게 사실이다.

현대가 정부의 만류를 무릅쓰고 하동을 제철소 건설예정지로 지목키로 한 것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가 제철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하려면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갈사만 일대를 매립하려면 해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특히 지방공단 지정승인은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등 14개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쳐야할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현대제철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며, 특히 정부 최고위층의 판단이 이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껏 현대제철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상, 현대가 현정권에서 제철소 건설의 첫 삽을 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대의 「갈사만 바람」은 정권말기에 제철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이를 YS정권의 미결과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사업을 성취하겠다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는 지난해 일관제철사업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같은해 11월 통산부가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불허방침을 명백히 하자 사업추진을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몽구 회장이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서밋에 참석, 제철사업 재추진을 선언한데 이어 독일의 일관제철소인 티센사를 방문해 사업협력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철사업의 불을 다시 지폈다.

한편 「현대제철소 갈사간척지 건설」은 지난해 9월을 전후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나돌다가 같은해 10월 정몽구 회장 등 일행 10명과 금혁규 경남지사 등이 현장을 둘러 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현대는 지난해부터 경남 하동과 전북 새만금, 전남 율촌 등을 후보지로 놓고 그동안 검토작업을 벌여왔는데 이중 율촌은 항만과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해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동군 범군민현대제철소 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진주상공회의소 등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최근 1백5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냈다. 경남도 역시 최근 기업투자유치단 (단장 금훈 정무부지사)을 구성해 통산부 등 관계 부처에 현대제철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계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는 여전하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현대로부터 일관제철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통보받은 바 없지만 현대가 일관제철사업에 뛰어들 경우 공급과잉의 우려가 높다』며 『현대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상복 기자>